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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기자회견문]고문과 조작의 산실 보안수사대 추방, 해체 기자회견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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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조작의 산실 보안수사대를 해체하라!"

  최근 국가보안법 탄압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사건, 인터넷 중고서점 미르북 사건, 전교조 통일교사 사건, 농민시인 정설교씨 사건, 학생운동 배후조직 조작사건 등 지난 상반기에만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구속되었다.
  이는 한미FTA 국회 비준과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정권과 수구보수세력이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자행된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다. 또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존폐위기에 내몰린 공안세력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사건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안수사대에 주목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5개의 보안수사대가 운영중이고 소속 인원만 2,232명에 달하며 1년 예산집행액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5년 기준으로 277억원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57%인 20곳에서 지난 2년 동안 보안사범을 단 1명도 검거하지 못해 개점 휴업 상태다.
  최근 늘어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은 대부분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안기관들이 살아남기 위한 실적 올리기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118명 중 정기국회를 앞둔 7~10월 4개월간 구속된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54명에 달하는 통계자료는 이를 대변해준다.

  보안수사대의 실적 올리기식 기획수사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오, 남용 사례와 반인륜적 인권침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누설로 구속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의 경우 그의 작품활동이 고스란히 담긴 ‘민통선 기행’이라는 책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문광부 추천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서적으로 선정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공안기관은 여기에 실린 사진들이 이적표현물이며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웃지 못 할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터넷 중고서점 미르북 사건은 더욱 황당하다. 80년대 유행하던 중고 서적을 팔았다는 이유로 연행, 압수를 감행한 보안수사대의 작태는 그들의 역사인식이 여전히 80년대에 머물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부산 전교조 통일교사 세미나 사건의 경우 보안수사대 형사가 여중생에게 자기 선생님의 수업내용을 알려달라며 사실상의 프락치 활동까지 강요하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게 감행된 연행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공안탄압에 앞장서며 파렴치한 반인권적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보안수사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고문과 조작으로 얼룩진 전국 35개 보안수사대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총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듯 보안수사대를 어린이 도서관, 양로원 등 지역복지시설로 바꿔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안기관의 반시대적인 공안탄압의 근원에 반인권, 초헌법적 법률인 국가보안법이 있음을 직시한다. 바야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눈앞에 다가온 이 때,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민주와 인권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고야 말 것이다.

2007년 7월 2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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