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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근거없는 배후조직 조작사건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 15기 한총련 2007/06/28
“근거없는 배후조직 조작사건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박준의 씨 구속 등 한총련 배후조직 조작음모에 대한 한총련 주장글
“근거없는 배후조직 조작사건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6월 18일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박준의(건국대 92학번)씨가 ‘한총련 배후 조직 혐의’로 보안수사대에 의해 자신의 집 앞에서 연행되었다. 박준의씨는 현재 구속이 되어 옥인동 대공분실과 남대문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다.

한총련에 대한 배후조직 조작사건 음모는 작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최희정씨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측에서는 작년 최희정씨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한총련 배후 조직표’를 작성해 놓고 회유와 협박을 하며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었고, 좀 잠잠해졌나 싶었더니 지난 4월 18일 한총련 배후조직 혐의로 이재춘(충남대 89학번)씨를 구속하였으며, 두달만에 박준의씨를 연행하여 공안당국이 ‘90년대식 한총련 죽이기’에 나서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경찰측의 말에 의하면 한총련에 대한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20명은 아니더라도 최소 10여명은 계속 연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희정씨, 이재춘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총련 배후조직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발견된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에는 배후조직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없음으로 인해 최종기소장에는 ‘집시법’과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걸어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은 공안당국에 의해 조작된 조작수사이며 기획수사임이 자명하다.

한총련은 학우들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여 건설된 명실상부한 대학생들의 대중조직이다.
한총련은 전대협의 역사를 이어 93년 출범한 학우들의 대중조직이며,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들고 15년동안 꾸준히 역사의 맨 앞장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학생조직이다.  
97년도에 김영삼 정권에 의해 이적규정을 당한 뒤로 학생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들이 매년 수백명씩 수배자가 되는 기가막힌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한총련은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일년의 방향을 정하고, 각 학교에서 또는 투쟁의 현장에서 학우대중들의 힘으로 줄기차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 들어 한총련뿐만 아니라 전교조 선생님,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범민련 강순정 선생님, 인터넷 서점 미르북 대표, 농민시인 정설교씨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이 되었다. 200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20명이었는데 최근 두달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사람이 10명이 넘는 것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최근 들어 자행되고 있는 공안탄압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안탄압의 본질은 친미보수세력들이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의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수작이며, 평화와 통일이 대세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들의 명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며, 언제 목숨이 다할 지 모르는 불안감에 대한 반증인 것이다.

이제 세월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지금은 땅길, 바다길, 하늘길까지 열려 남북이 오가는 평화와 통일이 대세가 된 시대이다. 평화와 통일을 무서워하는 어둠의 공안세력들이여! 이제는 당신들이 떠나야 할 때이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그리고 똑똑히 알아두길 바란다. 한총련의 존립근거이자 배후는 오로지 학우대중들 뿐이라는 것을.

-15기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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