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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20년 전 기준으로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공안당국 규탄한다 2007/06/12
[성명]20년 전 기준으로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공안당국 규탄한다

[20년 전 기준으로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공안당국 규탄한다.]

  지난 5월 3일 공안당국은 인터넷 서점 ㅁ사 대표 김아무개(52·경기 수원시 팔달구)씨를 80년대 서점가에 나돌았던 중고 북한 서적과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공안당국은 이 서점에서 북한 서적을 산 사람들까지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재현되는 현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공안당국이 문제 삼은 『꽃파는 처녀』와 『민중의 바다』 등의 북한 서적은 북한을 공식 방문한 수많은 인사들이 가극형태로 이미 관람하였다. 같은 작품을 북한에서 직접 관람한 사람이 부지기수인 21세기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단지 책으로 사고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한 편의 희극에 다름 아니다. 특히,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제주민중항쟁』, 『러시아혁명』 등 공안당국이 이번에 수거해간 80년대 중고 서적들의 목록을 살펴보자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들어선지 이미 7년에 접어들고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사업 등 남북협력 사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북한을 오고가고 있고, 심지어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의 방북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남북관계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커다란 물줄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80년대 냉전수구세력의 역사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 또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공안탄압의 일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구속, 한총련 배후조직 조작사건,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구속 등 연 이어 터져 나오는 공안사건의 연장선인 것이다. 이 모든 공안탄압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진보개혁 세력의 활동을 위축 시키고, 사회여론을 보수화하려는 수구세력의 계산된 행동이다. 또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존폐위기에 내몰린 공안세력의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일련의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년 전의 기준으로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공안당국의 무지몽매한 행각을 당장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이런 공안탄압은 공안기관들의 존재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구시대적 공안탄압으로 평화와 통일의 대세를 되돌릴 수 없다. 우리는 공안당국의 반시대적인 공안탄압의 근원에는 반인권, 초헌법적 법률인 국가보안법이 있음을 직시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만이 이와 같은 공안기관들의 반시대적인 준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임을 안다.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적극 나서야 한다.

2007년 5월 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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