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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060105]13기 한총련을 또다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자 하는 공안당국을 엄중 규탄한다. 2006/01/05
13기 한총련을 또다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자 하는 공안당국을 엄중 규탄한다.


지난 12월 공안당국은 한총련 주요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해왔고, 12월 31일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로 13기 한총련 의장, 송효원 학생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였다. 공안당국이 한총련을 대표하는 13기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출두요구서를 발부한 것은 한총련을 여전히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며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국가보안법 체제를 고스란히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사회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하며 매 계기마다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대중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한총련 간부들을 이적단체 규정으로 옭아매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태를 조속히 상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이 본연의 학업에 충실함은 물론, 진취적인 청년학생들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사회의 개혁진보적 과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2002년 유엔인권위에 제소했던 한총련 학생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에 대해서2005년 8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종적으로 국제규약을 위반한 반인권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당사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다시한번 공식화한 바 있다. 더불어 현재 양심있는 다수의 국회의원이나 법무부 관계자조차 대학생들 일반을 국가보안법의 예비 구속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입각할 때 비정상적이라는 사실과 명실상부한 민주적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정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최소한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굴레는 청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나 국민의식의 변화에는 도무지 무감하고, 국가보안법 체제에 충실하게 길들여져 있는 공안당국에 의해 또다시 13기 한총련은 이적단체 굴레를 쓰고 대학생 일반이 이적단체 구성원이 될 처지에 놓였다.

세계 어디에도 자기나라 대학생의 절대다수가 참가하고 있는 학생단체에 대해서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10년 가까이 붙혀놓는 극악한 반민주의 나라는 없다. 야만의 국가가 아니고서는! 또한 60년동안의 분단과 냉전을 극복하고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민족 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성원속에 비상하게 전개되고 있고, 전민족적인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 구성으로 더 이상 남 북 해외가 접촉하는데서 불법의 경계가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다수의 대학생들을 반통일의 체제를 지키는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묶어둘 수 있는 그 어떤 사회정치적 환경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시민사회는 공안당국에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13기 한총련 의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출두요구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국가보안법 체제를 건재시켜 보겠다는 부당하고 비겁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이 모든 부당한 사회적 현상의 근원을 청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길 뿐임을 재확인하며, 2006년 국내외의 긍정적인 정세변화속에 민주와 평화와 자주통일을 시대가치로 믿는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매진할 것이다.

2006년 1월 5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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