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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소위 "학생운동 배후조직"관련 이재춘씨 선고공판에 즈음한 성명서 2007/10/11
정부는 공안 조직사건 조작하는 공안기구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오늘(11일) 학생운동 관련 혐의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춘(충남대 89학번)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춘 씨가 소위 ‘학생운동 배후 조직’ 관련자라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그 증거로 제출한 내용들에 대해 “비정상적인 조사과정을 통해 마련된 내용으로 증거로 채택하기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보호감찰 2년을 선고하였다.

이재춘씨는 96년부터 11년 동안 수배생활을 하던 중 지난 4월 20일 서울 중곡동 자택 근처에서 20여명의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되어 구속, 수감 중 이었다.

법원의 판결로 소위 ‘학생운동 배후조직’이라는 것은 공안경찰과 검찰이 조직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미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번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민권연구소 최희정씨는 공판 중 검찰, 국정원, 보안수사대의 합동작전으로 ‘한총련 배후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희정씨는 공판에서 조사기간 동안 검찰의 회유와 압력으로 '한총련 배후조직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고 말았다고 고백했었다. 하지만, 공안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를 회유, 협박하여 허위로 마련된 증거를 가지고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체포, 가택 압수수색를 연이어 벌이고 지난 6월에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던 박준의씨를 체포, 구속하였고 현재 ’학생운동배후조직‘ 활동 여부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 조직사건’을 조작하려는 공안당국의 이같은 모습은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진보진영 전체를 탄압하기 위한 음흉한 속셈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공안 바람의 겨울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보수세력이 집권하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안당국의 ‘줄서기’가 시작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공안경찰과 검찰의 조작음모를 막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국민의 인권조차 서슴없이 유린하는 공안기구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제 2, 제 3의 조직사건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

또한, 이재춘씨가 학생운동 조직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서적들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처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지적활동은 언제나 ‘위법’시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되었다. ‘북한서적=이적표현물’이라는 규정 자체도 모호할 뿐 만 아니라 이미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미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재춘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정비되어야 할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바로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이다. 우리는 정부가 ‘10.4 남북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여 통일시대를 예비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1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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