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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4대개혁과제 완수 연대조직 공동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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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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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4년 10월 29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진행된 4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연대 조직 공동기자회견 내용 전문과 향후 투쟁 방향입니다.
기자회견문
민주와 개혁의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다.
정치권은 개혁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우리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나라당을 앞세운 수구냉전세력이 민주와 개혁의 요구를 외면한 채 개혁의 좌초를 위해 궐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수구세력의 정치적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수구세력들은 너무도 당연한 개혁의 요구마저 좌파적인 정책으로 몰아붙여 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전통과 기억은 상실된 채 수구세력에 의한 역사적 반동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법, 과거사청산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개혁 과제들이다. 이런 민주개혁의 과제를 완성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여야 정당들에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개혁의 후퇴를 꾀하는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수구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행하면 결사항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로 수구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 한 개혁 과제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또 4대 개혁입법안을 싸잡아서 체제부정적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 개혁입법안들이 과연 반체제적인 법률안이란 말인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유신과 5,6공의 독재시절에 구축한 권위주의에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아니라면 일련의 민주화운동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이들 법안들을 이처럼 폄하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수구세력들과 단절을 꾀하지 않는 한 과거의 향수에 젖은 수구정당이라는 규정성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대해 어떤 기대도 희망도 놓아 버렸다. 사사건건 개혁을 방해하는 한나라당은 이제 공당의 위치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개혁입법과제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소송을 내겠다는 입법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공당의 대표가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는 왜 필요하고, 정당은 무엇을 한단 말인가. 이런 반역사적인 정치행태를 되풀이하는 한나라당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이제 질렸다. 우리는 한나라당을 민주주의와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열린우리당은 나름대로의 개혁입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발의했다. 그렇지만 어떤 법안도 민주와 개혁이라는 원칙에는 합당한 것이 없다. 각각의 법률안들이 가져야 할 개혁적인 성격은 야당과의 타협을 위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초안에서 대폭 후퇴하였다. 이대로 개혁입법안이라고 우기기에도 무색할 만하다. 그러기에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다시금 열린우리당이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편에 돌아올 것을 요구한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파견법 개악안을 내놓아서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사고 있지 않은가. 한편에서는 역사적인 개혁법안을 후퇴시키고, 한편에서는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는 법안을 추진하는 이런 그릇된 자세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연대기구들은 공동의 전선을 형성하여 11월 중순까지 개혁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개혁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과제인 개혁에 동참하라!
열린우리당은 후퇴 없는 개혁의 입장을 천명하고, 시민사회진영의 개혁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수구세력에 맞서 역사적 임무를 다하라!
11월 중순까지 4대 개혁입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입장을 반영하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10월 29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언론개혁 국민행동/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4대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계획>
1. 4대 민주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를 운영한다.
- 연석회의는 11월 중순 이전까지 개혁입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공동으로 경주할 것이다.
- 일정을 공유하고, 공동의 투쟁계획을 공유할 것이다. 연대기구들은 국회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공동의 투쟁 일정과 계획을 공유한다.
- 한나라당의 개혁 좌초 움직임을 규탄하고, 보다 본질적인 개혁이 되도록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정당들을 견인, 견제할 것이다.
2. 일정별 투쟁계획
- 11월 2일 오전 11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전 11시 30분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이 투쟁선포식을 갖고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적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0월 14일부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이 농성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농성으로 진행한다. 지지방문, 매일 오후 7시 국회 앞 촛불시위, 농성기금 모금, 1일 감옥 체험, 온라인 농성장 운영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11월 5일 학살 피해자 추모제 및 위령제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 11월 6일 오후 4시 4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조직한다. 오후 3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사전대회를 갖는다.
- 11월 10일부터는 연대기구의 소속 모든 단체와 역량을 총집결하여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 11월 12일에는 오전부터 4대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공동집회를 진행한다.
- 11월 중순까지 개혁입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 강도 높은 투쟁에는 집단 단식농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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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