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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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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일공동기자회견문]2월 임시국회에 즈음하여 3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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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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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3대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2월 임시국회 막이 올랐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지난 해 연말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개혁입법의 처리를 위한 국회임을 강조한다.
지난 해 연말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의 원대대표들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표한 바 있다. 그 합의서에서는 개혁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다루고,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지난 해 국회는 개혁입법안의 논의마저 가로막았던 한나라당에 의해 정쟁과 몸싸움으로 소일하였던 구태를 재연한 치욕스런 국회였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아예 논의조차 봉쇄하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한나라당은 지난 년말처럼 육탄으로 국회 상임위를 원천봉쇄할 것인가. 정체불명의 교섭단체간 대표회담이나 밀실야합을 주장하며 국회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던 지난해의 전철을 다시 밟으려는가.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국회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도 똑 같은 행태가 재연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개혁입법 과제들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가로막아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다루자는 것이지 않는가. 또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학을 바로잡아 제대로 된 교육풍토를 세우기 위해 민주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지난 시절 국가의 반인권 반인륜적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역사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과거청산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한시 바삐 처리하여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자는 지극히 정당한 개혁법안들이다.
지난 해 수구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정치세력인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해 사생결단으로 나섰고, 민주적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논의조차 봉쇄하였다. 또한 과거청산법을 누더기 법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개혁을 표방했던 열린우리당조차 국민적 성원을 저버리고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여 개혁입법의 처리를 무산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지금 거론되는 모든 사안들이 과거 한나라당의 전신인 역대 정당들과 정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잘못을 바로잡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들이라는 점이 분명할진대, 언제까지 혹세무민하면서 상생의 논리로, 육탄 저지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논의마저 가로막으려는가.
우리는 한나라당이 수구보수세력의 대변정당이라는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개혁을 가로막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힘에 의한 청산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열린우리당은 새롭게 바뀐 원내 사령탑을 중심으로 지난 해 약속한 바 개혁입법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고, 상생도 중요하지만, 이들 개혁입법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모래위에 성쌓기를 하는 것과 진배없다. 국민의 민주주의적 요구에 의해 창출된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개혁법안들은 또다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집권여당의 정치적 기반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월 임시국회는 이 사회의 개혁이 성공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나라로 바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금 수구세력에 발목잡혀 박정희 유신정권으로 회귀하느냐를 가늠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수십년간 이 나라를 비상식적인 사회로 굳혀 왔던 법률들을 개폐하고, 국가의 자리를 바로잡고, 미래를 열어가려는 이런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고, 과거의 불의와 인권유린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역사의 발전을 거스리는 범죄행위가 될 따름이다.
우리는 충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개혁입법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되고, 심의되고, 처리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 3개 개혁법안 연대체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굳건한 연대투쟁을 선언한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곧 친일의 역사이자 굴곡진 과거사이며, 부패한 사학들 역시 이러한 잘못된 역사의 토대위에서 탄생하고 굳어져온 반드시 재정립되어야 할 과거청산과 새로운 건설의 주요한 영역이다.
하기에 우리는 2월 임시국회를 진정한 과거청산과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담보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연대투쟁을 선포하는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설 연휴를 마치는 2월 14일부터 국회 앞은 3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천막농성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하루도 빠짐없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그리고 올바른 과거청산법 쟁취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연대의 힘을 모아 오는 2월 20일 오후3시, 서울에서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을 3대 연대단위 공동주최로 힘차게 열러냄으로써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증명할 것이다.
오늘 연대투쟁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역사의 진전은 객관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열정에 의해 진전되어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개혁의지의 약화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대중의 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받아안고 총력투쟁으로 개혁의 종착역을 향해 총진군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2월 4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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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