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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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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원기 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직권상정 처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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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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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원기 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직권상정 처리하라.
1. 2004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국가보안법이 연내에 폐지되느냐 아니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 갈리게 되었다. 전날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처리 시한을 내년 2월로 넘긴 합의안을 파기하였고, 그 뒤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 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미 수구꼴통당 한나라당에 의해 폐기된 합의문에 따라 과거사법과 신문법 등 2개 법안만 직권 상정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염원하며 지난 12월 6일부터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고, 12월 29일에는 물과 소금마저 끊었던 우리 국민농성단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역사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계속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하여 왔다. 30일의 합의도 김원기 의장의 여야간의 합의 종용에 따른 것이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폐기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데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우유부단함과 더불어 박약한 민주인권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명분 축적과 모양새 갖추기에만 급급해왔다. 그러면서 결국 국가보안법의 본질적인 내용마저 후퇴시키는 합의를 종용하여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온존시키려는 역사적 범죄행위를 일삼아 왔다.
3.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염원하며 장기 단식 농성과 심지어는 물과 소금마저 끊으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장기 단식자 등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가 촛불을 밝히며 요구해오지 않았던가. 이런 우리의 진정이 담긴 요구를 무시한 채 한나라당이 파기한 이 순간에도 과거사법과 신문법 등만 처리하겠다며 이미 휴지조각이 된 ‘2+2안’을 고집하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그의 외고집 앞에 민주와 인권의 희망이 여지없이 깨지려는 순간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지하라. 민주와 인권은 타협의 산물이 아니며, 어떤 순간에도 양보가 있을 수 없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 처리하라. 그렇지 않을 시 우리는 그를 민주와 인권의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규탄해 나갈 것이다. 끝내 역사의 배신자로 남을 것인가, 민주와 인권의 수호자로 다시 설 것인가는 오로지 김원기 국회의장의 결단 여하에 달려 있다.
2004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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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