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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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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민주화투쟁으로 민주개혁 과제 쟁취하자 -4대개혁연대단체공동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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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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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1월 20일 오후 17시30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된 4대개혁관련 연대단체 공동결의문 전문입니다.
공/동/결/의/문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 쟁취, 올바른 과거청산
-제2의 민주화투쟁으로 민주개혁 과제 쟁취하자 -
개혁 국회라는 17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개혁 과제 쟁취를 위한 국회 앞 국민농성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일이 넘고 있음에도 국회는 아직껏 법안 심사를 위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를 2주 동안이나 공전시키더니 다시 들어간 국회에서도 색깔론과 인신공격으로 대정부질의 마감했다. 그런 뒤에 그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철회를 여당에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개혁 입법안에 대한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고 엊기를 부리고 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가당찮은 짓인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면서 오히려 4분5열하는 모습을 보여 개혁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민주개혁 입법과제들은 어떤 것들인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통일의 걸림돌이 되기만 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국민들의 혈세로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사리사욕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던 사학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아닌가. 언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언론 사주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사회의 공기로서의 사명감을 잃은 언론의 제자리를 찾게 하자는 것이 언론개혁이 아닌가. 일제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그리고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되어왔던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를 바로잡자는 것이 과거청산이 아닌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적 개혁과제들인 이들 법안을 놓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리저리 비틀어 왜곡하여 본질을 훼손하고, 한나라당은 그마저도 모두 거부하면서 개혁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개혁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다시금 수구 기득권세력들에 의해 과거로 후퇴하느냐는 증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역사적 분기점에서 망설일 이유도 명분도 없다. 우리는 시대적 과업인 이들 개혁 과제들을 민주적 원칙과 방법에 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가 처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북풍한파가 몰아치는 한 겨울일지라도 이 자리를 국민들과 더불어 지켜낼 것이며, 이 국민농성장으로부터 민주개혁 과제를 쟁취하기 위한 가열찬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상식처럼 되어 버린 이들 민주적 과제들을 다시 넘겨둔 채로 해방 60주년을 맞을 수 없다. 이들 민주개혁 과제들을 해결하여 보다 민주화된 사회, 보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제2의 민주화투쟁으로 반드시 민주개혁 과제를 올해 안에 쟁취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민주개혁 투쟁에 달렸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우리는 전진 또 전진할 것이다.
2004년 11월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언론개혁국민행동,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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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