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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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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 보내는 촉구서한 발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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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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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오후 2시, 국회 기자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의 정책의총에 국민의 귀와 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2년 전 오늘, 10월 17일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를 선포한 오욕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모입니다. 민주와 인권, 통일의 큰 걸음을 내딛는 날로 오늘의 역사를 다시 써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냐 아니면 후퇴냐,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시대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60년에 걸친 냉전과 민족대결의 낡은 시대를 연장할 것이냐, 후대들에게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넘겨 줄 것이냐 아니면 매국이 애국을 단죄하고 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물구나무 선 나라를 넘겨 줄 것이냐를 놓고 전개되는 결코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지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10월 1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거스르는 대표적 악법이며,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생존을 찾아나가야 할 지금 이를 가로막는 구시대적 걸림돌일 뿐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대체입법안이나 형법보완입법안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여전히 잔존시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를 결코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이들 4개의 대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뛰어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안이 토론되고, 당론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냉전시대 민족대결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통일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또다시 냉전수구세력에 의해 좌절되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폐지의 문제는 더 이상 정쟁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11월 중에 반드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0월 23일 광화문 국보법폐지 국민문화제를 필두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의 11월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결연한 의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를 관철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 운동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투쟁 기간을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이 땅 모든 양심들이 이 대열에 함께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수도 잔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선택을 다시금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의 없는 세상은 오늘 여러분들의 정책의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을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국가보안법 폐지, 오늘의 당론 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04년 10월 1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 :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대선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교무] 김세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표, 사회진보연대 지도위원]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수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장] 김을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의장] 김정헌 [문화연대 대표]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 나창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의장] 나핵집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문장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장]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 박장근 [노동자의 힘 대표]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 상임의장]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윤한탁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우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해동 [국제민주연대 대표]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재돈 [한국카톨릭농민회총연맹 회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주종환 [민족화해운동연합 상임의장] 진 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최 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인순 [보건의료연합 공동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 황상익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황석영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 효 림 [실천불교승가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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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