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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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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10/23 국민문화제 참여 대국민호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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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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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국민문화제 참여 대국민 호소문>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미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미래로 나갈 것인가,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의 희망을 일구기 위한 진통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들어섰고, 내년이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어언 6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일제의 잔재들도 청산하지 못하였고, 지난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시대의 유물도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의 족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런 과거의 족쇄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일제의 유산인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하고, 군사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하였던 국가보안법을 우리는 아직도 없애지 못한 채 21세기를 맞았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민주와 인권,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을 무덤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사수를 외치는 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10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사수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10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안보가 불안해진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세력을 싸잡아 친북 좌익집단이라고 매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중도적인 자유주의 정권을 표방하는 현 정권에 대해서도 빨갱이 집단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자신들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마저 ‘주사파’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대회를 주최한 세력들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하였던 인물들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였던 인물들과 심지어는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던 군부출신이나 관료 출신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과거 군사정권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학살할 때 군부 지도자를 위해 조찬기도회를 개최하였던 극우목사들이었습니다. 1980년대 군사정권과 유착하여 급성장한 대형교회 목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목사나 신자들을 향해 교회를 정치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매우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국민들이 안전해집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는 법률이 아니라 바로 과거 독재시대에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던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권력을 틀어쥐고, 국가 정보기관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은 불법구금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처넣으면서 인권을 억압하였고,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이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면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냉전수구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던 마지막 안전판을 잃게 되지만, 국민들은 인권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이뤄져야 틈만 나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색깔론을 통해 편을 가르는 지긋지긋한 과거의 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극우집단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을 사수하자고 주장하는 한 ‘자유’와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오히려 권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탄압해도 무방하다는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지 못한 채 어떤 때는 냉전수구세력의 꽁무니만 따라가고, 국정감사장마저 색깔론 공세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므로 정쟁을 중단하자던 그 입으로,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던 사례들을 인정하고 개정하겠다는 그 입으로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당론도 결정하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몰아세우기만 합니다. 건전한 보수정당이라는 지향은 뒤로 팽개친 채 과거의 악습만을 되풀이하는 한나라당에 분명히 경고해야겠습니다. 건전한 보수정당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 한나라당은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하라고 요구합시다.
국민 여러분!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바른 소리에 따끔하게 일침을 가합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인사들과 지역연고주의에 따라 좌우되는 기회주의 집단들로 이루어진 한나라당이 과거 회귀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NO!”라고 대답해 줍시다.
아울러 일부 수구세력들과 한나라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에 우물쭈물하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합시다. 국가보안법 없어도 형법으로 국가안보는 지킬 수 있고, 앞 뒤 안맞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합시다. 대신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맙시다.
국가보안법 폐지 축제판에 힘을 모읍시다.
오는 10월 23일 서울 광화문과 주요 지역들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를 엽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열어갈 미래에 대해 노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함께 확인하는 이 문화제에 힘을 모읍시다. 분열과 대결이 아니라 통일과 화합의 한 판 축제를 열어 봅시다. 자랑스런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되살려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민주, 인권, 통일의 새 시대를 노래합시다.
10월 23일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으로 광화문과 전국 각지를 국가보안법 폐지 함성으로 가득 메웁시다.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은 이제 국가보안법을 넘어 민주와 인권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온갖 허위와 기만을 뿌리치고,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와 인권, 통일의 세상을 맘껏 노래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축제의 판을 일구어냅시다.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의 순수한 염원을 모아 우리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올해 안에 꼭 완전히 폐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2004년 10월 1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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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