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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기자회견문]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2010/09/02
[기자회견문]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이적단체가 된 경우, 그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악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시대착오적 행위이며 아울러 지난 48년 제정이후 국민적 폐지여론에 의해 수차례 축소, 혹은 약화 되어온 개정흐름을 뒤엎는 역사 회귀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빌미로 현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과 단체를 ‘이적’, ‘반국가단체’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권 보안법’으로, 제정 이래 수많은 정치조작사건을 만들어 민주인사, 반정부 인사를 사형, 투옥시키고, 사회단체를 탄압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난 수십년간 벌어진 정권의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해, 이제 이 악법의 폐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피와 눈물어린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이제는 역사의 박물관으로 고이 들어간 듯 보였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평화와 통일을 주장한 수많은 인사들을 투옥시킨 최악의 법인 이 악법으로 인해 지난 군사정권 시절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가던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보안법 사건은 도리어 매해 증가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석을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난 10년여 년 간 통일운동을 해왔던 사회단체를 어느 날 갑자기 ‘이적단체’로 몰아 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과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있다. “평양냉면을 먹으러 북한 식당에 가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는 해외공관의 어이없는 경고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과 우려를 멈출 수가 없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심재철 의원은 이적단체가 어찌 버젓이 활동할 수 있냐며 국가보안법 7조 항목을 개정 강화하여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를 해산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로 완전히 강제 해산시키자고 주장한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보안법 중 가장 위헌적인 조항으로 ‘마음 속을 처벌’하고, 그 선정 기준을 도대체 알 수 없는 소위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심각한 조항이다.

자의적이기 짝이 없는 기준으로 ‘이적단체’구성·가입 혐의를 붙여 단체를 해산한다면 합법적인 사회운동은 설 자리가 없다. 얼마 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의혹을 밝혀 유엔에 입장서한을 보냈다는 이유로 국내의 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 관료들이 ‘이적행위’운운한 적이 있다. 이제 여기에서 한발 짝만 더 나아가면 그 단체는 ‘이적단체’가 되고, 이제 7조가 개악되면 강제로 해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5년 전 특별보고관의 권고였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다시 한번 권고하며 국가보안법 7조의 모호함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우리나라 헌법정신과 세계인권헌장에도 위배됨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안인 국가보안법을, 그리고 그 문제가 많아 마땅히 폐지해야할 7조를 오히려 개악하여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겠다는 심재철의원의 무지하고, 몰역사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만행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은 결국 폐기되기 마련이다. 이의 폐기를 막으려 하는 몸부림은 성공할 수 없으며, 도리어 그 몸부림 친 자들까지 한꺼번에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 개악안을 발의한 심재철 의원, 이를 공동으로 발의하는 데 동조한 박순자.현경병.김학송.이영애.이인기.박준선.김성동.이성헌.강명순.최병국.안형환.김장수.이정현.신지호.이범래.정두언.정미경.최구식.이춘식 등 20명의 의원 전원에게 경고한다. 국민은 이 20명의 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며, 조만간‘시대착오적 반민주 반통일 인사’로 낙인찍어 그 정치생명을 끝내버릴 것이다.

우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개악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개악’이 아닌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폐지해야할 국가보안법 개악이 웬말이냐!

시대착오적 보안법 개악 한나라당 규탄한다!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2010년 9월 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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