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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0/06/18
<기자회견문>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6.15 공동선언 발표 일을 하루 앞둔 14일 새벽, 공안기관은 통일운동단체 연방통추사무실과 5명의 연방통추 회원들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회원 4명을 긴급체포하였다. 공안기관은 긴급체포 한 4명의 회원 중 장범수 위원장과 김수남 전 의장을 결국 구속하고야 말았다.

연방통추는 주한미군 철수와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여러 실천 활동을 벌여왔던 단체이다. 소수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회원들도 대부분 회원이 60-70대의 고령의 어르신들임에도 불구하고 14일 새벽 긴급체포로 연행하여 연행된 4명의 회원중 2명의 회원을 지금까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현재 고령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죄,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노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더니 이제는 회원이 열 명 남 짓이며 그 회원들도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어 함께 모여 활동한 사실 조차 별로 없는 연방통추까지 ‘이적단체’라는 빨간딱지를 붙이려 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마다 이적단체라고 규정하여 탄압하는 공안기관의 무분별하고 광폭한 탄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연방통추는 2003년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실천해오고 있다 7년 동안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를 공소시효도 지난 이제야 ‘이적단체’ 라고 하며 탄압하려 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단체, 모든 모임을 이적단체라고 하여 가두어 버리겠다는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고령의 통일운동가들을 제대로 된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하여 겁박하는 것을 보니 파렴치하기도 이를 데 없다.

이번 연방통추 사건 뿐 아니라 얼마 전 6.15 부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전교조 선생님들 영장에 국가보안법 오타 해프닝, 인터넷 논객들에 대한 감시 및 처벌, 지난 정부 시기 합법적으로 방북한 인사들의 소환조사와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에 대해 이적행위라고 운운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공안당국의 전형적인 함량미달 공안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천안함 조사 자체에 대한 의문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를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정국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련의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발표일 하루를 앞두고 통일의 염원으로 실천하고 있는 연방통추에 대한 공안기관의 광폭한 탄압을 다시금 규탄하며 공안당국이 연방통추 회원들에 대한 엉터리 조작사건을 만들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연방통추 회원들을 구속을 한다면 이는 공안기관의 의도적인 공안통치 부활음모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을 대표적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건으로 규정, 국민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여러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시 모아 이명박 정권 시절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장 어려운 때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역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는 투쟁을 벌일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6월 17일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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