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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논평] 이명박 정권의 봇물 터진 국가보안법 탄압 2009/06/25
[논평] 이명박 정권의 봇물 터진 국가보안법 탄압

  

얼마 전 공안당국이 2,000년도 한총련 의장(조선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이희철씨를 연행한데 이어 어제(24일) 2006년도 서총련 의장(홍익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김하얀씨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연행을 단행하였다.

이희철씨의 경우 국가보안법 공소시효 7년은 2007년도에 이미 끝났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한총련 의장이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공소시효를 억지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무려 10년 가까이 수배생활을 하게 만들고서는 끝내 연행, 구속하였다.

김하얀씨의 경우 서총련 의장 활동당시 소환장 하나 받은 바 없으며,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최근에 몸이 아파 쉬는 중이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과거 학생운동 전력을 문제 삼아 강제 연행한 것이다. 더구나 3년 전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여한 사실까지 체포사유 중 하나라는 공안당국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연민까지 느낀다.

이는 촛불에 색깔론을 덧씌우고,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기획된 사노련, 실천연대, 범민련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안 통치에 코드를 맞추려는 공안당국이 더 이상 건수를 찾을 수 없자 무리하게 과거 학생운동 전력까지 들춰내고 있는 것이다.

광장은 봉쇄되고, 인터넷에는 재갈이, 진보적 서적에는 불온 딱지가, 정부비판 언론인은 개인 이메일까지 파헤쳐지는 이명박 정권 1년 4개월, 이제는 역사의 박물관에나 있어야 마땅할 국가보안법까지 그 위용을 과시하며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한 정권은 우리 역사상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총과 칼을 앞세워 수 천명의 민중을 학살한 군부독재의 무단 통치도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었다. 지금과 같이 국정원, 검찰, 경찰을 앞세우고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온갖 악법들로 민주주의를 계속 압살한다면 그 시간만큼 심판의 시간이 빨라지고, 단죄의 강도가 높아질 뿐이다.

  

200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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