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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 선고공판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2009/04/17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 선고공판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

4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이하 실천연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압수물 몰수와 강진구 조직발전특위 위원장에게는 징역9년 자격정지 9년, 최한욱 위원장에게는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문경환정책위원장, 곽동기 상임연구위원에게는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구형하였다. 이성을 잃은 검찰의 과도한 구형에 시민사회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실천연대 사건은 광우병 촛불에 색깔론을 덧씌우기 위해 기획된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다. 더불어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폭압정치 외에는 강부자를 비롯한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더 이상 펼치기 어려운 이명박 정권의 위기의식의 발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구성된 민간 통일운동단체다. 그런데 검찰은 실천연대가 진행한 집회, 캠페인, 토론회 등 지난 8년간의 모든 활동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이적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부의 승인아래 2004년 북경에서 진행된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과 가진 남북 민간급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회담에 강진구 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를 범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어떻게 ‘국가변란’이라는 엄청난 일을 무려 8년 동안 그것도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통일부의 승인아래 진행된 남북 민간단체 실무회담이 잠입, 탈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는가!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민간 통일운동을 하루 아침에 이적행위로 불법행위로 둔갑되시키고, 통일부의 승인아래 진행된 민간급 실무회담 참석조차 간첩행위로 치부하는 검찰의 국가보안법 오, 남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 황당한 '2MB 표 공안조작사건'은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된다. 만일 재판부가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처벌한다면 우리사회가 여전히 독재냉전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재판부가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재판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앞세워 구시대적인 공안탄압을 일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구속자들의 무죄석방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공안당국의 부당한 탄압에도 굴함없이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국민들과 함께해 나갈 것이다.  

실천연대 조작사건 구속자를 무죄 석방하라!
반통일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2009년 4월 1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 선고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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