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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기자회견문] 사노련 구속영장 재청구 규탄 기자 회견문 2008/11/17
< 사노련 구속영장 재청구 규탄 기자 회견문 >

경제파탄의 책임을 노동자민중, 시민에게 돌리는 1% 가진 자 들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 반대한다!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지난 8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정국조성 시도가 노동자민중, 시민들의 외면과 비판 앞에서 무력화되면서 7명의 연행자들을 모두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실천연대」 사건을 터뜨려 무고한 활동가들을 구속시킨데 이어 또 다시 「사노련」에 칼날을 들이밀었다. 경찰에서는 지난 두 달간 압수물 4만9천여 건을 분석했고, 조직 활동의 위험성을 입증할 내용을 보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사노련」의 활동이란 일관되게 1% 가진 자들만을 위해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와 가진 자들의 탐욕과 횡포에 대한 반대였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스스로 투쟁에 나서야함을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사노련」의 주장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주장이다.

정부가 끈질기게 「사노련」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발 경제공황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돌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함께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의 감세 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반면 불법 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과 집시법 개정, 사이버모욕죄 도입법안, 방송법·신문법 개정 등은 생존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더욱더 옥죄기 위한 것이다. 그나마 제한적인 민주주의조차 더욱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 97년 IMF 때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관철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위기를 탈출해 보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참에 고통분담을 내세워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임금 동결 등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미 노동자민중, 시민들은 스스로 “물가폭등 반대한다!”,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제파탄․민생파탄 이명박정부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사노련」의 주장은 오늘날 경제파탄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전면적으로 대변한 것일 뿐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유가폭등 물가폭등으로 신음하는 노동자민중,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4대 정유사를 비롯한 재벌 대기업들의 영업비밀 폐지, 국유화! 이를 두고 정부는「사노련」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에 빠뜨릴 실질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지껄인다. 우스꽝스럽게도 ‘비정규직 철폐는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것’, ‘선거를 통해 뽑은 합법적 정부를 물러나라고 말하는 것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껄인다.

1% 가진 자들 정부의 눈에는 비정규직 철폐와 이명박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바로 국가변란세력인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들이밀어 이명박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노동자민중, 시민들의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탄압은 또 다른 단결과 투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정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몸부림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정권의 정당성을 허물어뜨릴 뿐이다. 그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기 위한 가망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에 맞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를 위해 굳게 어깨 걸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한 줌 가진 자들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에 맞서 노동자민중,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민중, 평범한 시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누리는 모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즉각 철회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하라!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하자!
노동자 민중투쟁의 불꽃을 지펴내기 위해, 힘을 모아 정면 돌파하자!


2008년 11월 17일

사노련탄압 분쇄와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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