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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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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회는 마지막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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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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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1. 2004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구꼴통 세력인 한나라당의 깡패 짓에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이 놀아나 두 달여의 국회 파행이 이어졌다. 개혁국회를 기대했던 17대 국회는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대처 앞에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개혁은 물 건너가고 다시금 우리 사회에서 민주개혁의 열망은 스러져 내려가고 있다.
2. 우리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비판조차도 아깝다고 생각한다. 과거 유신독재의 망령에 사로잡힌 그들은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것처럼 행세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절대적인 가치마저 부정하고 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의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수구꼴통 깡패 정당이 우리사회에 과연 존립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법사위 상정마저 몸으로 거부해온 한나라당의 해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수구세력과의 끊임없는 타협으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열린우리당에 분노한다. 개혁에 대한 확신조차 없이 무능과 무소신으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민주개혁 과제를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 가지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밀어준 과반수 의석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할 능력도 없으며, 내분에 의해서 당론조차도 일거에 후퇴시킬 수 있는 한심한 정당임이 드러났다.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간의 불신으로 적전분열이나 일삼고,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야합의 행보를 계속 해온 열린우리당은 과연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자문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제외한 채 다른 개혁입법과제들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의 한심한 정세인식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어떻게든 국가보안법을 사수하려고 다른 개혁입법마저도 연동시켜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에 놀아나는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와 중진그룹들은 마지막까지 타협을 통한 처리를 모색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비롯한 민주개혁과제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투쟁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경고한다.
4. 김원기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개혁의지와 국민농성단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한나라당이 합의문을 파기한 이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직권상정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명분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농성단의 처절한 투쟁에도 아랑곳없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수구세력의 한 축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직권 상정하지 못한다면 개혁국회 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당장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요구한다. 김원기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유지한다면 개혁국회는 물 건너가고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5. 지금까지 26일간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해온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다. 오늘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해도 우리의 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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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