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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논평]4자회담 결렬은 사필귀정이다. 2004/12/26
<논평> 4자회담 결렬은 사필귀정이다.

1. 오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4자 회담의 사실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는 내일의 4자회담 일정도 취소했다. 한나라당이 전혀 엉뚱한 대안을 내놓아 타협이 여지가 없으며, 합의를 통한 국회 정상화를 이루려던 기대가 무너졌다는 게 천 대표의 설명이다.

2. 우리는 4자회담이 처음부터 한나라당의 막무가내 떼쓰기에 끌려 나간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열린우리당이 국회 장기간의 파행과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4자회담에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제라도 이런 점을 천 대표가 제대로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수구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안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사수에만 목을 매어 지연작전의 일환으로 4자회담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천 대표의 오늘 발표는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3. 이제 열린우리당과 천정배 원내 대표 등 지도부의 선택은 하나다.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항의농성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곳곳에서 4자회담을 수구세력과의 야합으로 규정, 규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만약 다시 오늘의 4자회담 결렬을 번복할 경우 열린우리당은 붕괴될 것이며, 천정배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 또한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오락가락 행보를 중단하고, 개혁세력과 연대하여 국회 법 절차에 따른 표결 처리를 완성하라.

4. 우리는 국회의장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이번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의 국회법 절차에 따른 직권상정을 회피할 경우 역사적인 책임은 김원기 국회의장에 돌아간다. 개혁의 적으로 규정받아 정치인생에 오점에 남기기보다는 결단을 통해 민주개혁에 동참하는 자랑스런 역사를 기록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5. 21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우리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개혁을열망하는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2월 2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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