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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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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열린우리당 국보법연내처리 유보방침 강력히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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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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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규탄 기자회견>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상 초유의 법사위 파행을 겪으면서 국보법 폐지 법률안의 법사위 상정을 성사시킨 열린우리당이 하루 만에 연내 입법 처리를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른바 여야 대타협을 통해서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처리를 유보하고 다른 민생경제와 개혁과제들을 처리한 뒤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6일부터 국회 앞 노상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수백 명의 전국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밥을 굶으면서 국회 앞을 지키는 것은 국보법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도 압박이지만,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들이 오늘과 같은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수없이 동요하여 왔다. 국보법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뒤에도 당내의 입장들은 사분오열되어 언론에 노출되고 지도부는 한나라당과의 결론 없는 타협에 매달리다 시간만 허비했다.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안을 겨우 상정시킨 이 마당에 다시 열린우리당 지도부들은 한나라당을 의식하여 국보법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하고야 말았다.
우리는 여러 차례 경고하였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절대 국보법을 처리할 수 없는 시점이다. 이는 결국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국보법 폐지를 미루자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 같이 국보법의 논의조차 거부할 정당인 것이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아직도 한나라당과 타협을 통해 국보법을 처리하려는 태도는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우리는 연내에 반드시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투쟁을 결의하고, 집단무기한 노상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입장을 변경하여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당장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방침을 철회하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연내 처리 방침을 확고히 밝혀라.
<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 연내처리 유보방침 발표에 대한 긴급지침>
지침1> 12월 8일 저녁 7시 열린우리당 규탄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지침2> 지역은 8일 열린우리당 시도지부에 항의방문 규탄집회와 농성을 진행한다.
지침3> 국회앞 단식농성 참가자를 최대한 신속히 조직하여 상경토록 한다.
지침4> 전국집중으로 11일(토) 오후 4시 국회 앞 총력집중 투쟁을 진행한다.
2004년 12월 7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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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