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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제정 56주년을 맞는 국민연대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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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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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넘어 민주·인권이 숨쉬는 통일의 세상으로 나아가자
- 국가보안법 제정 56주년을 맞는 국민연대의 입장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6주년을 우리는 맞는 치욕감을 떨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던 5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사슬에 의해 감시당하고,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또 죽어갔는가를 새삼 떠올린다.
남과 북의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남북 대결을 권력의 강화에 이용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강화하고,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보안사 등을 설치하여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폭력의 체계로 공포를 조성했던 과거 독재권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드리워져 있는지도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민주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공안기관들은 여전히 그 막강한 구조와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지난 8월 우리는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결의로 다시 국민연대를 재발족하였다. 그 뒤 우리는 치욕스런 국가보안법 제정일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전국 도보순례, 집회, 기자회견, 항의방문, 대국민 선전전, 국민 문화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였다. 그리고 급기야는 지난 11월 2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오늘로 30일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학생들에 이어 천주교 신부님들, 개신교 목사님들이 속속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56명의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운동가들이 결연한 의지로 삭발식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 투쟁에서 한 치도 물러섬 없이 기필코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을 감격스럽게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법률이라고 기만하고, 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도 오로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존속시키려 획책하는 수구냉전세력의 총집결체인 한나라당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마저 부정하면서 국가의 정체성 운운하는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을 민주의 적, 인권의 적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강력한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직 국가보안법이 존속되고 있는 데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무능력과 무의지도 중요한 작용을 했다. 언제까지 냉전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의 지연작전을 핑계 삼을 수는 없다. 법안을 제출한 지 달포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분리 처리, 연내 처리 유보 등을 운운하는 작태를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면 한나라당과 더불어 수구정당으로 정체성을 규정하여 규탄해 나설 것이다.
인권은 상식이다. 민주주의는 원칙이다. 통일은 우리의 숙원이다. 언제까지 비상식과 반민주, 반통일의 체계를 용인할 것인가. 우리는 결코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민주와 인권, 통일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치욕스런 56년의 역사를 끝낼 것이다. 우리는 기필코 국가보안법을 올해 안에 끝장내고, 해방 50주년인 2005년을 민주와 인권, 통일의 원년을 삼을 것이다.
2004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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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