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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결의문]국가보안법 폐지 비/상/시/국/회/의/결/의/문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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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결의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결의

제정 56년 만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드디어 역사의 무덤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은 합리적인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무조건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같이 정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당론조차 내놓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어떻게 정책정당일 수 있는가.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민주개혁을 완성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당론을 두고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길에 함께 하지 못하는 정당과 의원들이라면 그들을 민주주의자로 인정할 수 없다. 박정희 정권의 향수에 젖어 기득권을 유지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모든 정치세력들과 수구세력들은 아직도 이 나라를 색깔론으로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예전처럼 국가안보라는 공포적 기제를 동원하여 얽어매려는 작태를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수구세력들의 극악한 반대를 넘어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끝장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여의도 농성투쟁을 강화하고, 투쟁을 전국화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부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주간으로 선포한다. 12월 5일에는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을 염원하는 민주세력들을 총결집할 것이다. 12월을 국가보안법의 폐지 투쟁으로 전국이 요동치게 만들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 역사적인 과제 앞에서 우리는 주저함 없이 역사 발전의 신념으로 투쟁에 임할 것임 엄숙히 결의한다.

2004년 11월 1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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