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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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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진 국장을 즉각 석방하고 범민련탄압, 종북소동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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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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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동진 국장을 즉각 석방하고 범민련탄압, 종북소동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어제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어 국가보안법을 걸어 긴급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 6월 8일(금)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상봉, 주심판사 차영민, 이유형)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최은아 전 선전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 징역 4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법정에 있던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과 많은 방청객들은 사법부의 이러한 반인륜적, 반통일적 폭거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삼아 법정소란이요, 법정모욕이요, 난동이요 하면서 사법처리 운운하고 급기야 이를 구실로 최동진 편집국장을 긴급 체포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가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 내버린 채 스스로 권력의 시녀라는 것을 드러내보인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에 배당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에 대해 법정모욕죄를 적용하여 조사할 것과 소환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어제 오전 최동진 국장의 자택으로 서울경찰청 소속 공안3과 수사관들을 급파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전격 연행하였다.
조사과정에 입회한 변호사의 말을 의하면 최동진 국장은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등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연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소란 혐의는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 오랫동안 최동진 국장을 구속수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하였다.
최동진 국장은 지난 2009년 범민련 대탄압 당시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그 후 국정원, 검찰조사 후 기소되어 현재 불구속 재판 중에 있다. 단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재판에도 모두 출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동진 국장을 긴급체포를 한 것은 이번 이규재 의장을 비롯하여 범민련 전 간부들에 대한 중형선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또 다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자주통일운동을 말살하려고 하는 공안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예 이 기회에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걸어 추가로 구속시키고 범민련 남측본부를 와해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책동과 전쟁책동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는 독재정권의 파쇼통치로 무참히 짖밟히고 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부정을 덮고 박근혜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위해 종북소동을 일으키고 소위 ‘국가관’ 검증이라는 것을 통해 사실상 진보세력에 대한 사회적 강제 전향공작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민주세력과 진보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들이 소위 종북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전쟁과 대결을 부추기는 친일,친미세력을 청산하고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며 1% 부자들만이 아닌 99% 민중들이 모두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중들을 종북세력이라 낙인찍고 척결을 외치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새누리당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앞세워 상투적인 종북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는 수구반통일세력은 반드시 민중들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최동진 국장을 즉각 석방하고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간부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또한 반인륜적 반통일적 공안탄압과 종북마녀사냥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년 6월 1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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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