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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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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토론자료[국가보안법 어떻게 볼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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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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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관하여
- 형법전의 제정경위를 중심으로 -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가보안법에 관한 토론문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주체사상파, 공산주의자에게 왜 그토록 관대하려고 하는가
박준선/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원ㆍ변호사
국가보안법, 폐지돼야할 또 하나의 정명론
손석민/ SBS 사회부 법조팀 기자
보법 폐지로 인한 처벌공백은 없다
- 형법상의 국가안보체제를 21세기에 맞게 개정할 것을 제안함 -
송호창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ㆍ변호사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 대한 검토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ㆍ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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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