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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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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통일연대 국보철 토론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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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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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순서>
1. 국가보안법 왜 폐지해야 하는가 / 김승교
2. 형법 보완없고 대체입법없는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 김승교
3.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안과 형법개정안 비판 / 오동석
4.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현황과 과제 / 박경순
<참고자료>
1. 국가보안법 전문 / 김승교
2. 형법의 반국가해당부분 / 김승교
3. 이북 형법의 반국가해당부분 / 김승교
4. 대만국가안전법(번역) / 김승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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