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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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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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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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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994.12.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1996.12.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등의변경에 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제1조(목 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곳을 말한다.
2."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３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４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５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６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７조(협의회의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８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９조(남·북한 왕래)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2.12.8>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 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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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