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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토론회" 참여정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및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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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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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정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및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현황과 과제
■ 일시 : 2008. 2. 27(수)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순 서 ]]]
○ 사회 :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
<1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회
○ 참여정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민가협 박성희간사)
○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발표
- 간첩죄로 누명을 쓴 안덕영씨 사건 : 안덕영
-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8여년간 수배생활을 했던 김미연의 사례
: 김미연 (2000년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장/2002년 부총학생회장)
- 인터넷상의 삭제명령 사례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전교조에 대한 탄압사례 : 성옥규 전교조 통일위원회 조직국장
<2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현황과 과제
○ 발제 :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
○ 토론
- 배성인 교수 (민교협)
- 이정희 변호사 (민변)
- 한용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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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