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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불법사찰과 국가보안법 짜맞추기 수사내용에 대한 비판 2008/09/23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불법사찰과 국가보안법 짜맞추기 수사내용에 대한 비판


1. 사노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의 허위사실 언론발표

- 지난 8월 28일 이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이하 사노련) 7명의 활동가(오세철, 양효식,최영익, 정원현, 남궁원, 박준선, 오민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전원 기각 이후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시나리오’를 만들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9월8일 서울중앙지검은 “사노련은 그 자체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한바 있다. 9월10일 서울중앙지검 1공안부는 최근 구속된 법원공무원노조 부산지부 직원 임모씨가 사노련측에 수사정보를 알려줬다는 ‘허위사실’까지 발표하면서 사노련 영장 재청구 의지를 노골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거짓을 진실로 탈바꿈시키려는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추석 전에 ‘추석 전 영장재청구’ 방침에서 ‘추석 후 영장재청구’로 말을 바꾸면서, 검찰 스스로 무리한 탄압을 위한 기획수사임을 드러내고 있다.  


2. 사노련 불법 사찰

- 검찰과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사노련 회원에 대한 불법적인 휴대폰 위치 추적, 합법적인 촛불문화제에 대한 회원 사진 채증, 공개토론회 등 불법 사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후에 사노련에 탄압을 준비해왔다.  

- 남대문 경찰서는 9월5일(금) 오전 11시10분경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학습지 노조 주최로 열린 “단협파기 노조탄압 재능교육자본 규탄 집회” (경찰에 신고된 합법집회임에도 불구하고)에 사노련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영장이 기각된 동지가 인사말을 하자 불법사진채증을 시도하다, 이에 항의하는 학습지 재능교육 소속 조합원들에게 남대문 경찰서 경찰 신분임이 밝혀졌다.


3. 사노련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짜맞추기 수사내용

최근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검찰의 목표는 뚜렷하다. 검찰은 ‘촛불시위’와 ‘사회주의운동’ 탄압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목적은 사노련 활동가에 대한 수사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 “사노련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폭력혁명을 촛불집회에서 공공연하게 선전 선동했다”

-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주장과 같다”

- “사노련이 주장하는 대중행동 강령은 폭력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정규직 철폐 주장 등은 한국사회 경제위기와 사회파탄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 “사노련은 촛불 집회에서 무단불법 도로점거, 폭력사용을 뒤에서 배후 조정 했다.”


4.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

위에서 검찰과 경찰의 주장에 보듯이 케케묵은 국가보안법 짜맞추기식 수사내용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촛불 시위에 대한 전형적인 색깔 입히기를 통한 기획된 수사다.

- 검찰과 경찰은 촛불집회에 폭력혁명 배후세력이 조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노련을 끼워넣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사노련은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을 지향하는 조직이다. 우리의 모든 주장과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이명박 정권의 미친 소 수입에 반대한 수 백 만 명 시민이 참여하는 촛불 현장에서, 사노련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비정규직 철폐, 화물연대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선전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수백 만 명의 노동자시민들은 누구의 배후조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촛불문화제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으로, 촛불집회에 폭력혁명 배후세력이 조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노련에 대한 끼워넣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한 동지에게 14년 전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구의 일부분인 ‘폭력혁명’을 들이대면서, “촛불 집회에서 폭력혁명을 사노련이 뒤에서 배후 조정 하지 않았느냐?”는 어처구니없는 짜깁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철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이 북한 대남 적화 노선에 동조한다는 경찰의 수사조사는 터무니없다.

구시대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우리 사회 노동 시민 사회 단체들이 그간 꾸준히 주장해온 바 있다. 또한 사노련은 그간 공개된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 왔다. 경찰의 수사 논리라면, 우리 사회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북한의 동조세력이란 말인가?  

- 비정규직 철폐가 한국사회를 파탄내려는 주장이고, 더 나아가 폭력혁명을 달성하려는 주장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

비정규직 철폐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이고 많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실제의 투쟁요구로 삼아왔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까지도 비정규직철폐를 말한다. 그리고 이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삶이 파탄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것은 이미 한국사회가 파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파탄나지 않은 이들은 가진 자들 자본가들 뿐이다. 이러한 파탄을 가져온 이들은 정부와 자본가들이 아닌가? 비정규직을 대대적으로 도입한 것은 누구인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한 것은 누구인가? 물가폭등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인가?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사유화를 주도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가진 자들의 세금을 인하한 자들은 누구인가? 촛불에서 사회의 다수를 억압한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탄압될 수 없다.

사회주의 운동은 한국사회 80년대 중반 이후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모순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성과로 성장해왔다. 사노련은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개적인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목표로 활동하는 세력이다. 이제 더 이상 사상과 양심에 따른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탄압될 수 없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써먹던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1,550명에 달하는 수많은 촛불 시민과 네티즌을 구속 수배하면서,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평범한 시민을 대대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야만적인 탄압과 공포, 공안정치는 결국 노동자시민 대중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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