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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칼럼] 제대로 된 개혁을 수행하라는 것이 유권자의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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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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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오마이뉴스 11월 12일자 에 실린 내용을 퍼온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수구세력 눈치 볼 것 없다
[고태진 칼럼] 제대로 된 개혁을 수행하라는 것이 유권자의 뜻
고태진(ktjmms) 기자
열린우리당 꼴이 참으로 한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밥까지 입에 떠 넣어 줘야 하나? 총선 승리 이후 열린우리당이 이제껏 제대로 해 놓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말만 무성했지 지금껏 제대로 결실을 본 것이 하나도 없다.
산이 높을 때는 돌아가야 한다고 이부영 의장이 말했다고 한다. 그 높다는 산,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보기나 해봤나? 그 산이 정말 높은 지 아니면 괜히 높게 보이는 것인지 제대로 한번 답사라도 해봤냐는 이야기이다.
4대 개혁법안은 개혁의 시작이다. 4대 개혁법안은 몰상식의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돌려놓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들이다. 이것이 좌절된다면 단언컨대 앞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하나도 없다. 그냥 미국하고 수구들 비위나 맞추고 시간이나 보내면 된다.
제대로 개혁 좀 해보라고 대통령 만들어 줬고, 국회 과반수 만들어 줬다. 도대체 뭘 더 해줘야 한단 말인가? 수구 신문들에 휘둘리는 여론의 눈치나 보고 수구세력들 반발에 움찔해 가면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구악들과 타협해 가면서 수구세력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야합이다.
대통령에, 국회 과반수에 뭘 더 해줘야 하나?
개혁에 반발하는 수구 세력들은 예전에 민주 투사들 감옥에 집어넣고 빨간 색깔 뒤집어씌워 탄압을 일삼던 세력들이다. 민주 인사들 분신하고 투신하면서 목숨까지 내놓고 싸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무리들이었다. 심지어 독재정권에서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 원로들 입네 하고 나서서 개혁을 방해하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절대로 만만치 않은 개혁의 대상들과 싸우는 싸움이다. 어영부영 타협하고 눈치나 봐서는 먹히기 십상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정치생명을 걸고 덤벼들어도 쉽지 않을 싸움을 산이 높니 어쩌니 하면서 뒷걸음질 칠 준비나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면 과거 공안 기득권 세력이나 안보 상업주의 세력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 당연하다. 사학법 개정하자면 사학 재단들이 거품 물고 나서는 것 당연하다. 언론개혁하자면 수구 족벌 언론들이 그럼 가만있을 줄 알았나? 과거사 제대로 규명하자면 과거가 구린 사람들이 환영하고 나설 줄 알았나? 이 정도 반발을 각오하지 않았단 말인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아니었다. 수구 세력들이 자기들 맘대로 하자고 대통령까지 쫓아내려는 걸 보고 이대로는 안되겠으니 열린우리당 너희들 제대로 개혁 좀 해봐라해서 국민들이 뽑아준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한 마디로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자리 내놓으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자리 내놓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한다면 열린우리당 앞날은 뻔하다. 당장의 국민들 지지에 연연하지 말고 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시대적 소명이라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수구 세력들의 발악은 곧 개혁의 필연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는 진보하지 절대 퇴보하지 않는다.
"정의와 진실은 현실 속에서 끝없이 패배한다. 다만 긴 역사 속에서 승리할 뿐이다."
조정래의 소설 <한강>에 나오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은 아직 역사적 소명 의식이 부족하다. 5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정치 권력이 비주류로 바뀌었지만, 그들은 승리를 회의하고 패배를 두려워한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의석 과반수의 집권 여당이다. 과거와 달리 좌파를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이라는 강력한 개혁 후원군까지 있다.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한나라당이 높은 산으로 보이는 것은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수구들의 목소리는 들리고 수십 만 촛불시위 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수십 만 촛불 시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이부영 의장 정말 실망이다. 자신이 중책을 맡았던 한나라당을 뛰쳐나올 때는 그 각오가 남달랐을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70년대에 동아일보에서 해직을 감수하며 자유언론운동을 했을 때도 '높은 산'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과반수 여당의 대표로서 개혁을 포기하는 듯한 태도는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의 패배와 고난 앞에서 개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과거의 가치를 죽어도 지키겠다는 한나라당으로 가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개혁을 평가받고자 한다면, 개혁을 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노릇 그만둔다는 각오로 개혁에 나서라.
열린우리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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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