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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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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반공의식을 자극, 보안법 존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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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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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평 27] 12월 21일자 보도분석
북의 폐쇄성 부각하려 사실왜곡 감행한 동아
김은주(민언련 협동사무처장)
보안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기도하지만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대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냄비가 6시간만에 서울의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상황에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법이 온존해 있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수구언론은 냉전적 패러다임을 강요하며 보안법 존치를 주장해 국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늘은 이북5도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북의 폐쇄성을 부각하기 위해 사실왜곡까지 감행한 동아가 비판의 대상이다.
동아는 이북5도법 개정안에서 반공사상 고취 등의 내용이 삭제됐다고 비판하며 <이북5도법 ‘반공’ 삭제 추진>을 1면머리로 다루었다. 또 <실향민의 ‘반공’까지 빼앗나>라는 사설까지 실어 “정부가 ‘반공사상 고취’ ‘남하 피란민에 대한 사상 선도’등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실향민들에게 느닷없이 ‘과거를 잊고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이것이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적개념 폐기 방침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아직도 수구언론이 냉전유령에 사로잡혀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북5도법은 이북5도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1962년에 제정되었다. 이법안은 반공사상의 고취, 이북에 대한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남하 피란민에 대한 사상선도등을 내용으로 한다. ‘피란민’‘선무 공작’등 전시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묵직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이 법안은 지금의 시대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실제 이북5도 위원회조차 이미 ‘남북간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행정역량의 제고’를 자신들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북5도 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개정안은 월남 이북 5도민의 실태조사와 생활지원,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간의 결연 사업 지원, 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등을 내용으로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동아가 ‘반공’이 빠졌다며 국보법 폐지움직임과 연계시켜 법안 딴지걸기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동아의 반시대적 모습은 3면에서 다시 드러난다. 동아는 군사적 대치와 교류협력이 공존하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를 밀착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철책엔 매서운 삭풍 “적은 엄연히 있다”/군사대치 현장><“위대한 수령 모독”걸핏하면 추방조치/북의 여전한 생떼>라는 기사를 실었다. 북이 위협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제목달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사내용에서는 부풀리기와 사실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
<철책엔 매서운 삭풍 “적은 엄연히 있다”>는 기사의 경우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현장상황을 스케치하면서 “우리의 평화와 아군을 위협하는 적군이 있다는 장병의 말 한마디를 제목으로 뽑아 적대적 태도를 조장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그 아래에 실린 기사다. <“위대한 수령 모독” 걸핏하면 추방조치/북의 여전한 생떼>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금강산에서 ‘걸핏하면’ 추방조치가 벌어지고 있다며 두 건의 사례를 들고 김일성부자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김일성 배지’로 불렀다가 ”북측 관계자의 호통을 받는 경우도 잦다”고 보도, 북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편협한 것처럼 보도했다.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남북교류협력의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남측 ‘통일역군’들은 “새해에는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잘못된 행태를 벗어나 진정한 신뢰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고 시작하는 이 기사는 ‘걸핏하면’ ‘여전한 생떼’ 등의 제목과 어우러져 북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한해( 11월까지) 25만여명이 철책을 넘어 금강산을 찾았는데 그 중 추방은 ‘두 건’이라고 한다.
북측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억지를 부려 마음대로 관광객을 추방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기사에 언급된 사례가 전부라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초기에는 북의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로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민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쳐 놓았던 철조망이 제거되는 등 남북교류의 진전과 더불어 북의 태도역시 상당히 유연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럼에도 동아가 이처럼 사실을 부풀려가면서까지 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것은 남한내부의 흐릿해진 반공의식을 자극해 보안법 유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조선,중앙조차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북5도법등을 소재로 한 동아의 의도가 얼마나 먹혀들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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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