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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서재호]보안법 없는 새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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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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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section-001040000/2004/12/001040000200412311835037.html
보안법 없는 새해로
국가보안법을 보면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악어’라는 포식자와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일찍이 박재동 화백에 의해 보안법이 미친개(불독)로 묘사된 뒤 많은 만평에서 ‘개’로 희화화되곤 했지만 내 생각엔 보안법이라는 악법은 오히려 ‘악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않고 집요하게 그 먹잇감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미 사라졌음직한 중생대의 존재가 그 질긴 생명력으로 지금 21세기에도 버젓이 살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의 표현처럼 ‘보기 흉한 괴물은 자신의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고 음지에서 숨어 위협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했을 때 수면에 눈만 드러낸 악어와 보안법만큼 이 말에 어울리는 짝도 없을 것이다.
그 괴물이 이제 수면 위로 올려져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하고도 긴박한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관심과 이해는 의외로 무덤덤하다. 수구세력과 일부 사이비 개혁 정치인들의 여론몰이에 의해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역사적 숙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강가에 사는 원주민들이 “나는 강을 건널 일이 없기 때문에 악어에게 먹힐 염려는 없어”라고 착각하고 “최근에 악어가 사람 사냥한 적이 없는 걸 봐서 이제 악어는 사람을 더 이상 먹지 않나 봐”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현상과 닮아있다.
그러나 첫번째 원주민은 이 악어가 강에서 먹이를 못 찾으면 뭍으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두번째 원주민은 악어의 육식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악어의 뱃속을 갈라보면 사람 시체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안 나오는 것이 없듯이 국가보안법의 뱃속에는 무수한 억울한 희생자들의 유골이 넘쳐 난다. 서식환경이 유리하지 않아 위축되어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비 내리는 날 다시 강가를 기어나오는 악어처럼 언제든 부활을 기원한다. 완전히 박제하여 그 몸뚱이를 중생대의 박물관으로 보내지 않는 한 우리 모두의 존엄성과 인권은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이제는 ‘식인악어는 화석전시관’으로, ‘악법은 냉전의 박물관’으로 각각 제자리로 보내자. 우리의 숙제를 후대에까지 미룰 수는 없지 않는가.
서재호/부산 해운대구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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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