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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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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악법이라면서 차근차근 해결하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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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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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section-001001000/2004/12/001001000200412241857215.html
[한겨레사설]악법이라면서 차근차근 해결하라니
노무현 대통령이 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오랫동안 숙제였는데 쉽게 해결되겠느냐. 차근차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결국 여권은 ‘4대 법안’의 연내처리를 양보하는 현실론으로 돌아서는가. 1000명이 목숨을 걸고 보안법 폐지 단식을 하는 순간에 울린 청와대 만찬 자리의 ‘퇴각’ 나팔은 너무나 황당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낡은 유물인 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보안법이 인권국가에서 더는 존재할 수 없는 잘못된 법임을 선언한 것이다. 악법임을 인정해놓고 이제 와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를 늦추는 것은 도저히 민생을 위하는 정치인의 진지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그때는 수구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더구나 그동안 이의 처리를 위해 변변히 노력한 것도 없지 않은가. 노 대통령의 발언은 보안법 폐지에 혼신을 다하는 인사들을 맥풀리게 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여당이 최근 보안법 처리를 두고 우왕좌왕한 것은 야당의 반대도 반대지만 노 대통령의 이런 신중한 태도에 영향을 받은 까닭이 크다고 한다. 또 앞으로 대체입법론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조차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뒤늦게 당을 위로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고 해명하나, 대통령이 앞장서 민주화 동력을 약화시킨 꼴이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여권의 이런 변화는 내년도 ‘경제 올인’과 사회통합을 지나치게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개혁이 경제를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개혁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 내년까지 이 다툼을 끌고 가면 경제도, 국민통합도, 개혁도 모두 무산될 수 있다. 외국에 나가 경제의 중요성을 느꼈다지만, 문화산업을 포함해 경제가 잘 되는 나라 가운데 국민의 자유로운 영혼을 묶는 보안법 같은 악법을 둔 나라가 있던가. 여권은 한번 더 깊게 생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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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