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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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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고의적 허위유포 면책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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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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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고의적 허위유포 면책 안 된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에 대해 주장한 ‘노동당 현지 입당’ ‘간첩 활동’ ‘지금도 암약’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주 의원 자신도 하룻만에 “‘간첩’이나 ‘암약’이란 표현은 법률적 표현이 아닌, 정치적인 수사요, 사회적 용어”라고 물러섰다. 자신의 주장을 부인한 셈이다.
주 의원의 이날 발언은 판결문 검토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내뱉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에는 1992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런 잘못이 걸러지지 않고 오히려 부풀려졌다. 또 일련의 본회의 5분발언이 원내대표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로 미뤄 볼 때 이번 폭로는 한나라당의 조직적이고도 고의적인 허위유포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부도덕함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이 유언비어 유포의 수단이 되고 신성한 의정단상이 백색테러로 더럽혀지는 현실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 이런 못된 작풍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거센 질책을 받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한나라당까지도 총선 전에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면책특권을 대폭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을 정도다. 이제는 이를 실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적절한 법 집행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본질이다. 막가파식 폭로와 허위 날조, 인권 침해의 면허장이나 면죄부로 만든 것이 아니다. 문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회부 및 민·형사 고발과 아울러 면책특권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면책특권의 대상인 의원의 ‘직무상 발언’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명예훼손이나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는 필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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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