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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전국 교사 18,352명 국보법 폐지 촉구선언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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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 12. 03. 09:00

전국교사 만 8천여 명,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선언


1. 전국의 교사 만 8천여 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지난 10월 중순부터 약 보름 간 교사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18,352명의 교사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고 차기 국회로 넘기려고 하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2. 서명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은 선언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식민지시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본떠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어 온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인 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4.19 교원노조 교사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가 되어 사형선고를 받았고, 80년대 『민중교육』교사들도 국가보안법으로 단죄를 받는 등, 국가보안법은 교육민주화운동을 탄압해 온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서명교사들은 또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자리잡아가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뿌리내리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참고 자료 :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교사선언서. <끝>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교사선언서]

반인권․시대착오적 악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인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식민지시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본떠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어 왔으며,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사상 유례없는 반인권적 악법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은 없었으며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4.19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빨갱이’가 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7~80년대 교육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던 『민중교육』지 관련 교사들도 국가보안법으로 단죄를 받아야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태극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보여주고 통일국가의 국기를 그려보라고 한 교사가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미 시대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 같은 반인권․반통일 악법이 존재할 수 없는 정상적인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남북화해와 협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민주주의와 인권 역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가치로서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제자들은 더 나아가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리를 온존히 보장받으며 평화, 통일과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이들 앞에 서서 인권과 평등, 평화와 통일, 상생의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온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04년 12월 03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사선언 참가자 18,352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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