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각성하고 국가보안법 연내에 완전 폐지하라! |
|
2004/12/22 |
|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각성하고
국가보안법 연내에 완전 폐지하라!
21일 저녁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들간의 4자 회동이 있었다. 우리는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지도부로서의 고뇌는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500여명에 가까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열망하는 일반 시민들이 직장도, 가족도, 생계까지도 잠시 접어둔 채 칼바람 속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으며, 전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함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습니다.’라는 말의 굳은 결의는 간데없고 한나라당과 합의한 어제의 결과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어제 합의로 한나라당의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그 장기간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면책되어 버렸다. 우리당은 탄핵이후 국민들이 만들어준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 개혁법안을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향후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매섭게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완전 폐지시키고 17대 국회 개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또한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과반수 이상인 1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법사위에서 상정하고 논의해야 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파렴치한 저지행태로 인해 상정조차 못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있는 권한으로 마땅히 직권상정하고 표결로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을 믿고 의사봉을 힘차게 두드려야 할 때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끝으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장기간 파행으로 몰아갔던 자신들의 행태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낡디낡은 색깔론으로 ‘간첩’운운하며 이미 이 시대에 적응 못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제동을 걸지 말고 역사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과 함께 조용히 퇴장해 주길 바란다.
2004년 12월 22일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