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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긴급성명]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라! 2004/12/25
<긴급성명>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라!

혼란한 정치에다 생활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은 성탄과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길목에서도 여전히 심란하다. 무엇보다 17대 국회 만큼은 불신과 증오의 정치를 화해와 상생의 정치로 변화시켜줄 것을 기대했건만 정치는 여전히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성탄 연휴기간 여야 4인 대표회담을 계속한 뒤 그 협상결과를 27일 열린우리당 의원 총회에 보고하고 당론 변경 여부를 포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연내 국보법 폐지 추진’이라는 당론 중 국보법 폐지 부분은 유지하되 내년으로 시기를 미룰 것인지, 또는 폐지 당론을 대체입법으로 변경해 회기 내 합의 처리할 것인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연내 폐지라는 당론을 무력화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4대입법 문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 등 4대 개혁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여유있게 추진하라’는 지난 24일 저녁 당정 지도부 만찬에서 발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지난 9월 노 대통령이 “낡은 유물인 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발언한 것과 “정치생명을 걸고 연내에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의 발언을 분명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를 늦추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연히 수구 보수 세력의 저항은 있을 거라 예상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자신들이 정한 당론을 다시 검토하자며 우왕좌왕 하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참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어렵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취하고 있는 이 같은 태도로 인해 국가보안법 처리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대체입법 수용쪽으로 흘러간다면 열린우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며 개혁을 요구한 바로 그 국민들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변경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 야합의 수렁에 빠져든다면 민주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호주제 폐지 등 일련의 주요 입법과제들을 지켜보면서 17대 국회 초반에도 이러한 개혁들을 하지 못한다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내년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끌고 가면 경제도, 국민통합도, 개혁도 모두 어려위지는 상황에 닥칠수 있다. 그리고 여야 협상도 정도가 있고 상식이라는 기본선이 있다. 그 선을 넘어서면 그것은 야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탄핵이후 국민들이 만들어준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 개혁법안을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그건 개혁의 포기이며 향후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매섭게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변경하면서까지 한나라당의 덫에 걸려 야합의 수렁에 더욱 빠져든다면 열린우리당은 민주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못할것임을 분명 명심해야 한다.

지금 여의도에는 각 지역에서 온 1 천여명의 단식단이 이 추운 겨울에도 아스팔트 위에서 사상초유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혼신을 다하며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는 천 여명의 농성단과 뜻을 같이하는 우리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이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서 우리 사회가 인권의 억압과 냉전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민주개혁과 화해․협력의 시대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04년 12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6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연합 광주전남여성연합 대구경북여성연합 부산여성연합 전북여성연합 경남여성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이주여성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문의 및 담당 : 최문 성미 여성연합 조직 국장 ( 2273-9535 / 016-294-6619 / meeya@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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