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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 '국가보안법 연내완전폐기 촉구' 성명 2004/12/25
(성명)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
  
어제는 서울이 영하 8.1도까지 내려가는, 올 겨울 최고의 추위였습니다. 국회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그리고 국회 밖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기자회견이 오전 9시에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강추위 때문에 국회 안에서 이루어졌을만큼 밖에 있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에도 국회 앞의 일천여명 단식 농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몇십분 기자회견하기조차 꺼려지는 추위속에서 길바닥에 앉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열흘이 넘게 굶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너무 조급해 말고 차근차근 풀자"고 얘기했습니다. 한나라당과의 협상 결과 때문에 (아니 협상을 했다는 그것 자체 때문에) 평생 먹을 욕을 한번에 먹고 있는 여당 지도부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어제 저녁 회의에서 인터넷언론인포럼은 성명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언론인 포럼이란 각 인터넷 매체 편집국장들의 모임으로, 관훈클럽을 모델로 지난 10월에 만들어졌고 한달에 한번 정도씩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의 총무는 오마이뉴스 정운현 편집국장이며, 대자보의 조대기 기획이사와 미디어몹의 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참여회원 명단은 아래에 있습니다)

성명의 요지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회담을 비판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 매체 편집국장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적극 지면에 반영할 것이며 단식과 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지와 동참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은 이론의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보안법만큼은 자명한 사안이라 국가보안법에 촛점을 맞추었습니다만, 국가보안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성명]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2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4인 대표회담을 열고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연내 처리할 것과, 4개 쟁점 법안의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는 4인 대표회담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협상을 타결했다.

우리는 이들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야합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배신한 행위로 본다.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이라는 열린우리당 당론은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가 아닌 형식적 폐지에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북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 북을 적대함으로써 분단과 냉전적 대결질서에 기반하고 있다. 즉 형법의 내란죄 조항, 특히 내란목적단체 구성·가입죄, 내란 예비·음모·선전·선동 규정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변형(개정, 대체입법) 당론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양 당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변형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을 경계해 왔으며, 이번 4인 대표회담의 결과로 그 우려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강조한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1천여명의 일반 시민들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단식과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 폐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인터넷언론인포럼은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완전 폐지하여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적 과거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 편에 서서 제 시민사회단체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적극 보도할 것을 다짐하며, 단식과 농성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연대와 지지, 존경과 동참의 뜻을 전한다.

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 야합을 규탄한다.
1.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타협도 반대한다.
1.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연대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자.


2004년 12월 24일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윤원석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승균 (뉴스앤조이 편집국장)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이창은 (대자보 편집국장)
조대기 (대자보 기획이사)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최내현 (미디어몹 편집국장)
최민    (뉴스툰 편집국장)
최방식 (시민의신문 편집국장)

(이름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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