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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총학생회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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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 총학생회장단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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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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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 총학생회장단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여러 토론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격돌과 논쟁을 보았고, 그리고 광기로 가득찬 일부 단체들의 보안법 폐지 반대집회 역시 보았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안보의 우려 없게 하겠다”라는 미명아래 점점 폐지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사실상 ‘유지’안인 찔끔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최근 박근혜 대표의 ‘2조 삭제가능’ 입장으로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폐지와 유지 측의 본격적 세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고자 한다.
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폐지-대체입법/형법보완’이건 ‘유지-보완’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만남을 위한 만남’ 가지고는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다.
민족에게 죽음과 굴욕을 안겨주는 이라크 파병을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반대해야 하고,
미국의 최신무기 도입, 일부 철수 등의 재배치로 고조되는 전쟁의 긴장을 남북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하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맞서 민족의 생존을 남북이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6.15선언의 이행과 통일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다.
그리고 보안법은 바로 그걸 가로막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60년 가까이 보안법은 그러한 기능을 해왔고, 그 결과 우리는 분단과 전쟁,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왔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된다.
보안법이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지금, 보안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말로만 ‘폐지’하려는 속임수가 우려되는 지금, 우리 한총련은 전 국민에게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와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호소하며, 향후 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우리의 투쟁 계획을 밝히고자 한다.
1. 추석 연휴기간 농성을 전개할 것이다.
보안법의 최대 적용대상은 바로 우리 청년학생들이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학생들이 뽑은 대표인 학생회장을 했다는 이유로 수배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추석 연휴, 비상시국 농성을 통해 파렴치범도 아니고 법 없이도 살 우리 한총련 일군들이 수배의 짐을 지고 민족의 명절 한가위에도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보안법의 실체를 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2. 30만 청원운동을 달성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기만적인 ‘폐지/개정’ 대치선을 그으면서 자신들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개정안이 아니라 존치안이며, 여론조사로 말하면 한 줌도 안되는 ‘유지’ 입장과 같은 것이다.
이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듯, 우리 청년학생들은 30만 청원운동을 가열차게 벌여냄으로써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속임수를 폭로-파탄 낼 것이다.
3. 10월 14, 15일에 걸친 총궐기를 전개할 것이다.
30만 청원운동과 학내 실천으로 모아낸 300만 청년학생들의 의지를 10월 14일, 15일에 걸친 총궐기를 통해 보여주고, 보안법 폐지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낼 것이다.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비롯한 다채로운 형식으로 청년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내년 2005년은 광복 60돌이자 분단 60돌이며, 6.15선언 채택 5돌이다. 민족 분단 60년을 넘겨서야 되겠는가. 사상, 정견, 신앙의 차이를 넘어 민족의 이름아래 보안법을 폐지하고 내년을 조국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자! 힘 있는 자는 힘으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조국의 통일에 기여해 나아가자. 그 길에 우리 청년학생들이 언제나 앞장설 것이다.
청년학생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6.15이행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200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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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