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민중의소리 김철수>
다음은 2004년 10월 27일.(수) 오전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70년대 민주화운동가 공동선언> 전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70년대 민주화운동가> 공동선언
민주주의 파괴자들의 망동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분단과 억압 그리고 독재정치와 인권침해로 점철된 지난 세기의 낡은 냉전적 질서를 계속 지고 가느냐, 아니면 이를 넘어서서 화해와 협력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의 새 시대로 나아가느냐, 실로 우리 사회 민주화진전의 명운이 걸린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암울했던 70년대 유신독재 시절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 투쟁했던 우리들은,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모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과거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역사적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들의 준동은 “후안무치”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체제를 지켜온 버팀목이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결사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나마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게 된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이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에 온몸을 던져 항거한 민주화투쟁에 힘입은 것이 역사적 진실이 아닌가? 자유민주체제를 지켜 왔다는 그들 이른바 “원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의 공범들이 아니었던가? 대통령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1인독재, 영구집권을 강고히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바로 그들에 의해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은 안에서부터 무너졌던 것이 아니었던가? 바로 그들이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치질서, 경제정의, 사회적 자유, 문화적 창의력을 압살했고, 또 바로 그들이 온갖 부정과 비리를 통해 우리 국가사회의 기강과 국민의 정신을 오염시켰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쿠데타 선동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구시대적인 색깔론과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순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감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국가권력의 기반이고, 따라서 국민이 그 뜻을 올바로 결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된다. 국민의 뜻을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상,양심,학문의 자유와 각자의 뜻을 다른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는 것이 핵심적 전제가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이런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학문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또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동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또 국가가 용인하는 의견 외에는 다른 생각은 일체 용납하지 않았던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강요해 온 악법이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창조적 사고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아닌 ‘법’에 의해 가로막혀 왔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통해 우리 국가와 국민, 국민과 국민 사이를 이간시켰다.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시킴으로써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호도하였으며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품위를 훼손시켰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자주적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켜 왔다. 그러나 인권, 민주주의, 민족통일 ― 그것은 선진국의 사치물이 아니다. 그것은 21세기 국가 발전의 인적 자원이다. 바로 그런 기본 가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지켜 왔던 것이다.
유신독재 시절에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헌신하였던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촉구하였다는 사실이나, 또 1953년 형법 제정당시 형법기초 책임자였던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 없이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형법을 기초하였다고 국회에서 진술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주요 3개 형사법학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별도의 대체입법없이 현행 형법만으로도 대체가능하다고 전문가 의견을 밝힌 사실 등을 살펴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즉각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은 수리해서 쓸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낡은 흉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즉시, 그리고 전면 폐지하라!
2004년 10월 27일
70년대 민주화운동가 일동 (873명)
(참가자 명단)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고준환, 권근술, 김동현, 김명걸, 김민남, 김언호, 김영환, 김진홍, 김태진, 김학천, 남기재, 문영희, 박노성, 박종만, 박지동, 송관율, 송준오, 신양휴, 신영관, 신정자, 신태성, 신해명, 우승용, 윤석봉, 윤성옥, 윤활식, 이계익, 이규만, 이기중, 이길범, 이동운, 이명순, 이문양, 이영록, 이종덕, 이종대, 이종욱, 이태호, 이해성, 임부섭, 임응숙, 임학권, 장윤환, 정동익, 조강래, 조성숙, 조양진, 조학래, 한현수, 허육, 홍명진, 황의방.(52명)
(70민주노동자회)
남상헌, 박순희, 임현재, 이영순, 김지선, 한경희, 유옥순, 배옥병, 이총각, 정인숙, 최순영, 박남수, 조경수, 장현자, 박육남, 정향자, 임미령, 김석순, 황만호, 민종덕, 허성례, 유동우, 권순갑, 박태연, 이승철, 박재익, 박순애, 김주철, 임재수, 이원보.(30명)
(71동지회)
김건만.유영표.최열.이대용.이준형.이윤선.조문환.이석현.김재홍.김근태.유인태.윤재근.함상근.조상호.조연상.이호웅.원혜영.남철희.손예철.손호철.임진택.김세균.임춘식.양관수.김상곤.박원철.박부권.김대곤.최회원.이해학.황규석.양길승.이광호.송인창.최태열.이명용.김국진.신명준.신동준.박종석.김승호.허도학.전용호.(43명)
(민청학련동지회)
강기룡, 강동균, 강명순, 강신옥, 강영원, 강창일, 고영하, 권만학, 권오걸, 권오성, 권진관, 김경남, 김기락, 김덕현, 김상윤, 김영준, 김윤환, 김은혜, 김일, 김재규, 김정길, 김정호, 김종대, 김주언, 김지하, 김진규, 김진생, 김진후, 김찬국, 김택춘, 김학민, 김형기, 김형배, 김혜숙, 김효순, 나병식, 나상기, 류진숙, 문국주, 박문숙, 박상희, 박석률, 박영석, 박용훈, 박창빈, 박형규, 박형선, 방인철, 배수자, 백경진, 백운학, 백정호, 서경석, 서중석, 서창석, 성찬성, 성해용, 손인웅, 송무호, 송용호, 송운학, 신대균, 신동수, 신동숙, 신명자, 신철영, 신형철, 신혜수, 신흥섭, 안양로, 안재웅, 양길승, 양태열, 여상화, 여익구, 오성숙, 오충일, 원혜영, 유승옥, 유인태, 윤강옥, 윤규한, 윤상구, 윤선구, 윤한봉, 이강, 이강철, 이광일, 이광하, 이근성, 이기승, 이동진, 이미경, 이병철, 이상문, 이상윤, 이상익, 이영교, 이원희, 이정숙, 이종구, 이창복, 이철, 이학영, 이해학, 이현세, 이현택, 이훈우, 인명진, 임구호, 임규영, 임상우, 임상택, 임진택, 임태환, 임현술, 장기표, 장성백, 장승학, 장영달, 전창일, 전홍표, 정금채, 정동영, 정명기, 정상복, 정성헌, 정욱표, 정윤광, 정재돈, 정진성, 정환춘, 차선각, 차옥승, 최권행, 최민화, 최철, 최충옥, 한석태, 한승헌, 허종현, 홍성우, 황승주, 황현승.(144명)
(긴급조치9호시대)
<강원대>
최 윤, 성낙철, 정양언, 김성규, 전광표, 유경선, 유남선, 정재돈, 심태산, 이동섭.(10명)
<경희대>
신명식, 하석태, 정해랑, 오인택, 정형서, 박영철, 정선희, 김기수, 김연기, 유행철, 최낙범, 오정훈, 박병식, 김은희, 김성삼, 주동욱, 지 철, 정일부, 동혜선.(19명)
<고려대>
권혁태, 김영진, 김영호, 김인철, 김종필, 김현식, 김진기, 박광한, 박민서, 박일남, 박선오, 서명숙, 성환돈, 손동원, 송재석, 이상민, 길기관, 엄주웅, 오상석, 유재욱, 윤영주, 이명식, 이규태, 이현관, 정경연, 정태헌, 조영부, 조재희, 지우선, 천병윤, 최청수, 한철호, 황정산, 황남준, 홍기원, 강창선, 김성철, 백완승, 신동일, 이원형, 박종혁. 이상진, 소영진, 홍순우, 백명규, 김영철, 이민구, 이승재, 지수걸.(49명)
<단국대>
김재승, 오근갑, 원응호, 이병철.(4명)
<동국대>
조영희, 박경희, 이민우, 이영주, 이성배, 이정원, 고남석, 깁준영, 김지형, 안재환, 이희선, 안동일, 조의연, 홍영표, 김경희, 김기봉, 김태수, 노세극, 박일환, 옥시찬, 이만근, 임병주, 임영태, 곽광혜, 김윤길, 김창후, 문한성, 안원규, 유연식, 이병주, 이시정, 이영근, 이종구, 정상보, 조영표, 조희진, 한상렬,(37명)
<부산대>
이성동, 이상경, 이희섭, 조태원, 노승일.(5명)
<서울대>
고은수, 구은우, 김기정, 김동식, 김성구, 김창수, 남광우, 라일주, 류태선, 박석운, 박승옥, 박연호, 박재우, 백계문, 서관모, 송병춘, 연성수, 오세구, 오용석, 유진권, 윤소영, 이래경, 전종덕, 정병문, 정성현, 정은교, 정진태, 정호기, 제정원, 주대환, 지두환, 천희상, 황신준, 권형택, 김경택, 김만중, 김사인, 김성수, 김삼수, 김영현, 김창우, 김천우, 김태경, 김현준, 김호균, 문성훈, 박대호, 박찬우, 박태주, 송영인, 양기운, 양춘승, 오세범, 이선근, 이을호, 이철국, 이흥국, 장기영, 전재주, 정의헌, 정창균, 정현돈, 조성두, 김명원, 김석준, 박원순, 배남효, 서동만, 설동일, 신언관, 유종성, 이찬혁, 이창호, 김태현, 주재석, 피정선, 박인규, 정혁기, 조홍섭, 유인택, 이종현, 임국진, 박홍렬, 반병률, 신희백, 장희창, 조성을, 홍윤기, 박관석, 심상완, 어수봉, 이필렬, 김철수, 백삼철, 성 욱, 연성만, 이승배, 김용관, 정병업, 윤언균, 정이담, 전동균, 김유선, 김창희, 김종수, 박승호, 이원주, 김명인, 박치관, 성두현, 이홍동, 오세중, 유대기, 윤석인, 장훈열, 정광필, 조성오, 진재학, 최영선, 현무환, 최강호, 류석기, 권희도, 김준희, 최상일, 조원봉, 박경순, 오의택, 최진용, 손진운, 임종두.(131명)
<성균관대>
권영근, 최영삼, 송종호, 허만중, 이수일, 김수길, 강용환, 손혁재, 김희상, 김충희, 탁무권, 이문성, 이재범, 진봉헌, 임홍종, 이현구, 김종섭, 강남식, 길문숙, 황호영, 조임숙, 우기동, 신정길, 이덕우, 최승회, 정연경, 유승준, 박기영, 김찬, 고진두, 강재서, 오석균, 김웅렬, 이윤문, 홍수선, 고혜정, 윤병호, 안일모, 임규찬, 기칠능, 이강, 신영종, 정철화, 정문호, 권선준, 서달원, 최병문, 김태룡, 강홍구, 이현주, 심재환, 권정호, 노동진, 이정현, 이재연, 최경환, 민병두, 윤익수, 김난희, 김병노, 김갑수, 이현배, 전인권, 윤부철, 차종채, 이헌대, 임경석, 김준만, 김현국, 고대영, 강선미, 임휘철, 김창범, 허태곤, 송영섭, 홍순주, 손중양, 김두일, 김용기, 김종박, 김종욱, 유병진, 이재연, 정병진, 조기영, 조재봉, 허인범.(87명)
<숙명여대>
이향순, 전은주, 석원정, 양은숙, 박정순, 박정진, 윤지희, 김이경, 한분수.(9명)
<연세대>
강성구, 김거성, 노영민, 신경혜, 우원식, 조신영, 최영분, 최유정, 허욱, 홍순계, 김형걸, 오성광, 박성훈, 공유상, 이대수, 이상훈, 장신환, 이옥란, 김성복, 고경대, 김종수, 이 진, 김경호, 한동건, 이병국, 김성수(26명)
<원광대>
강익현(1명)
<이화여대>
고은광순, 이난현, 염만숙, 주상희, 강명순, 홍영희, 강순원, 김영인, 이정숙, 원혜경, 윤정숙,황주영, 김정만, 김수경, 김애영, 김은혜, 김인선, 김정희, 김철미, 김현순, 박영애, 박인혜, 신미원, 양혜경, 오현주, 온현정, 이경숙, 이오경숙, 이정님, 이혜경, 정강자, 조현옥, 유승희, 이상덕.(34명)
<전남대>
김상윤, 김상집, 김성종, 김수복, 김윤환, 김정길, 김준태, 나상기, 문상기, 박형선, 박형중, 성찬성, 양강섭, 윤장현, 윤한봉, 이 강, 이양현, 이철우, 이해명, 정동년, 정용화, 조계선, 조양훈, 차명석, 최연석, 최 철(26명)
<전북대>
최인규, 노동길, 감남규, 김용남, 이재규, 정 훈.(6명)
<조선대>
김운기, 김인원, 허규정, 박형중, 임왕택, 박상복, 이우정, 백승제, 이경훈, 김무영, 위성삼, 양희승, 유재도, 정재호, 장갑수, 김재형, 박태성, 이관행, 이 남, 송기홍, 김대흥, 박채영, 오원제, 조호권, 이종봉, 전청배, 이봉주,(27명)
<중앙대>
경영준, 백상태, 손원대, 안정배, 이도희, 이상, 이석표, 임종철, 박희용, 최 연.(10명)
<충북대>
김용명, 김창규, 신재규, 문성식, 이승훈, 이용규.(6명)
<한양대>
서인규, 박강희, 김광화, 김환, 이규, 강상훈, 김병철, 김영헌, 민경철, 박상대, 이수만, 이영목, 이창규, 장창호, 지상윤, 황선용, 김광운, 김현대, 김홍조, 문상필, 박세원, 예진수, 윤관석, 이도흠, 이상호, 이영복, 주찬종, 차수련,(28명)
<대전충남지역>
빅영기, 김병국, 이영복, 정천귀, 김진수, 김필중(6명)
<광주전남지역>
구만석, 강웅원, 권용호, 권오창, 김영모, 김준봉, 김옥수, 김태호, 김윤기, 김덕호, 김형우, 김 관, 김명자, 김종기, 나이균, 나병식, 류진수, 박몽구, 박명서, 박용안, 박홍용, 박춘학, 박준연, 박민서, 서관승, 성경환, 송찬식, 서경원, 안길정, 유선, 유덕열, 이남견, 이두수, 이봉주, 이 연, 이 남, 이우봉, 이금영, 이청조, 이정희, 임왕택, 임영천, 임영희, 유재도, 유춘열, 양봉열, 윤석루, 윤강옥, 윤여연, 임종일, 민부영, 박석무, 박민서, 박상복, 박이남, 박몽구, 전성용, 정종선, 정광식, 진정완, 정동열, 정이숙, 정영철, 정해동, 조진형, 최준, 최병진, 최병훈, 최재훈, 최양근, 최치수, 천영진, 추성길, 하영열, 한국재, 한상석, 황인곤, 마철현, 이일호, 한창안, 조관기, 정병일, 나예택, 김영채, 박용현, 이순영, 김재승, 최인규, 김태호.(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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