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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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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벨울린 신정보람양이 국회의원님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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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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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보람 양의 편지> 국회의원님들께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춘추복에서 동복으로 변하는 학생들의 교복으로만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던 저도 노랗게 변해가는 은행잎과 빨갛게 변하는 단풍잎을 보면서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자연은 묵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오고야 만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저는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평범한 고3 학생입니다.
수시 제도를 통해 수능에서 살짝 비켜서 있는 학생이지만 친구들의 과중한 입시 스트레스는 저에게도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시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마이뉴스>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한성대학교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전 골든벨 폐지! 국가보안법' 퀴즈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적이 아닌 동지이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배워온 저에게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은 이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갈 통일 세대의 주역으로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데 최대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이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열린 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일부를 보완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록 결정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 단체를 정의하는 2조 중 '정부참칭'부분을 비롯해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온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불고지(10조) 규정이 삭제되어진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완전폐지가 아니라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다시 형법에 추가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해온 독재정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 공화국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데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안보로 악용되어 많은 인권 피해자를 만들어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형태의 억압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학교에도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형태로 학생들을 억압하는 학칙이 존재합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학칙에도 제대로 비판 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시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판적 시민의식'과 '사회적 공공성'을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현실이 매우 부조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민주 사회와 통일 시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권을 억압하는 크고 작은 악습들이 더불어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일파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해온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이루어내서 부디 저희들이 밝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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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