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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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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민을 믿고 진흙탕에 몸을 던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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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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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민을 믿고 진흙탕에 몸을 던져라.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국가보안법이 공포·시행 된 날이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후 군사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피투성이로 점철되게 한 친일, 매국, 반통일, 반민주 기득권 세력들의 갑옷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해방 후, 친일세력들이 친미로 옷을 바꿔 입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거나, 쿠데타 군부세력들이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4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공포된 지 56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보안법은 반세기를 넘은 세월동안 역사의 수레바퀴를 진흙탕 속에서 구르게 한 괴물이다. 국가란 미명하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조차도 무력화시키며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권력을 발아래 두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반공과 안보라는 이데올로기 하나면 그 어떤 불법도 용인되었던 주술에 대한민국 반세기가 유린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주술에서 깨어나고 있다. 다만 금단현상을 겪고 있을 뿐이다. 금단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역사는 뒷걸음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대는 금단현상을 이기는 과정의 시대이며 금단현상이 극복되면 대한민국 체질은 더욱 강고해지고 우리사회에 속속들이 퍼져있던 독소들은 자연스럽게 해체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역사에 기여하는 정당으로 남길 바란다. 100년 가는 정당이 아니어도 좋다. 아니 10년 가는 정당이 아니어도 좋다. 17대 국회를 구성시킨 국민들의 뜻에 충실하길 바랄 뿐이다. 부정부패와 반칙과 불공정으로 이 땅을 지배해온 수구 기득권, 사익추구 집단에 대한 심판이며, 개혁과제를 실행시킬 일꾼들을 뽑은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파견한 임시 계약직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17대 국회는 개혁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처음으로 맞는 절대적 호기다. 부정부패와 반칙으로 기득권과 이익을 추구해온 세력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기피하지 마라. 힘을 오용하지 마라. 열린우리당 창당 후 국민들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지금이 마지막 인내의 시점에 도달해 있고, 이 말은 아직 희망을 접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다.
28일 열린 우리당 지도부에서 4대 개혁법안과 민생,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해 분리처리 할 수도 있고, 연내처리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즉각적인 당내외의 반발에 4대개혁법안 연내 일괄처리 당론은 변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생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심의도 물론 중요하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처리하라고 열린우리당을 과반수 정당으로 만들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이제 국민들이 부여한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4대개혁법안 및 민생·경제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즉각적으로 실천하라. 역사의 수레바퀴가 마지막 진흙탕을 벗어나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도록 당의 운명을 역사와 국민에 맡겨라. 당이 살고 죽는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국민이며, 역사적 대의를 지켜가는 자들이 결국엔 승리한다.
마지막 진흙탕 싸움에 몸을 던져라. 수구 기득권 세력과 사익추구 집단 및 그 대표주자들의 태클도 격렬함을 안다. 진흙탕 싸움에 온몸이 찢겨지고 더럽혀질 수도 있다. 반칙으로 반세기를 주름잡아온 세력에게 등을 보이이거나 미소 짖지 마라. 허점을 파고들어 바로 비수가 날아들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싸움에 임하고 장렬히 전사하라. 심판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금단현상이 끝나는 날,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금단현상을 극복하는 막바지에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법안들이 그 시기를 앞당기는 마지막 약물처방이 될 것이다. 부디 국민을 믿고 마지막 진흙탕 싸움에 몸을 던져라. 국민은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 국회 파견 임시 계약직을 연장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지금 그대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염원 56년 12월 1일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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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