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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연대    [브레이크뉴스]대전시면연대 대전역 농성소식 2005/02/14

"국가보안법 이번에 끝장내겠다."
임시국회 폐회까지 국보법 폐지 촉구 농성
 
김기석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대전시민연대'는 14일 오전 11시 대전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20여 일간의 농성에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3월 2일 임시국회가 끝날때까지 농성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정현우 상임공동위원장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전 충남연합 사무처장)이 밝혔다.
 
 정현우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보법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법이었다."며 "이승만 정권시절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바뀐 이야기를 하며 제헌의회 의원들도 국가보안법을 반대했으며 그 의원들도 국보법으로 처벌 받았다."고 국보법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농성과 관련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정현우 공동집행위원장     ©박용수


 
 또한 "국보법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법률로써 군사정권에 의해 인권탄압과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됐으며 6·15선언이 있은지 5주년이 되가는데 그런 시대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위원장은 탄핵정국을 통해 출발한 개혁국회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보법을 폐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수세력의 전면적인 반대와 열린우리당 개혁성의 후퇴에 기인한다."며 "다행히도 대전지역 의원들은 국보법 폐지에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해 줬다."고 지역 의원들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입장에 대해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다.
 
 북핵문제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가 무산되는거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핵 문제와 국보법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2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행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보법 폐지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연말 국보법 폐지 대치정국에서 보수단체는 국보법 폐지를 막아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개악)을 막아냈다."고 주장하며 6·15 5주년 공동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성 <---> 문산 간 1만명 마라톤 대회를 통해 국보법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보법 폐지에 대한 신념을 밝혔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보법 폐지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마음속에 '안보불안'이 있기 때문이지 그게 실존하는 불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 분들의 심정은 이해한다."고 상대에 대한 속마음도 털어 놓았다.
 
 정현우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시민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밝혀 달라는 질문에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면 남북간의 혈맥이 이어지고 그러면 통일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더불어 남한경제도 같이 발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보법폐지 대전시민연대의 성명서 전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수구세력을 청산하자
 
우리는 오늘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마지막 항해의 닻을 올린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제 늦추어질 만큼 늦추어졌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산을 이루었던 2004년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여  해를 넘기고 2005년 새해가 되었다.

2004년 겨울, 서울 여의도 앞에서는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였음에도 정치권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야는 2004년 12월 31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개혁입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이를 처리하기로 국민과 약속을 하였다. 2004년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에 휘둘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열린우리당은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변함없는 발목잡기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은 작년 연말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 수구냉전 세력을 존재하게 해서는 어떠한 개혁도 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수구세력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국가보안법은 이미 57년의 역사를 맞이하였고 아직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총련 학생들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올가미에 걸려 고문을 당했던 수많은 민주인사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만고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함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당론처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이 땅에서 청산되어야 한다.

조국분단 60년 동안 식민지 치하의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그 얼굴을 바꾼 수구세력이 해온 일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중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과거 군사독재에 순응하고 이를 미화해 왔으며 독재에 저항해온 민중들을 탄압해온 한나라당, 조선일보 등 구시대 수구냉전세력은 이제 이 땅에서 청산되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개혁입법은 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은 냉전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다시는 반통일 수구정당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입법의 처리가 다시 연기되는 악순환을 거듭해서는 안 될 것이다. 17대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오직 한국민중들의 손에 의해서만 전진될 수 있음을 이미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보아왔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와 수구청산을 위한 거대한 물줄기를 타고 역사의 순항을 시작해야 한다. 4천만 민중과 손에 손을 잡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수구세력 청산을 위한 대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자!!!
망국적 수구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자!!!

 
국가보안법 폐지 대전시민연대

상임대표 : 김용우, 안은찬, 조성호, 최병욱, 김규복, 박춘호, 김귀덕

(6.15공동선언이행을위한대전충남통일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전농충남도연맹/대전참사랑일꾼회/대전615청년회/대전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여민회/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YMCA/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대전여성환경포럼/사회당대전시위원회/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대전NCC(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평화일꾼선교회/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침례신학대학교민주동문회/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남북공동선언대전충남실천연대/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다함께/5.18민주유공자대전충남동지회/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대전충남본부/대전민청동우회/노동자의힘/민족예술단우금치/건강사회를위한약사협의회/대전가톨릭청년(준)/전교조대전지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 42개 노동, 농민, 시민, 사회단체 및 정당 순서는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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