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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공조 전격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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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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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나라당과 국보법 협의 말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공조 전격제안
권박효원(10zzung) 기자
14일 민주노동당이 공식적으로 5당 원내대표회담을 제안하며 양당간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의원대표단은 이날 오후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국회정상화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열린우리당과의 개혁공조를 제안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는 "민주노동당과 두 손 굳게 잡고 애초 국민과 약속했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법안 연내 처리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또한 천 의원단대표는 한나라당을 "색깔공세가 정치행위의 대부분인 정당"이라고 맹비난하며 "이런 당과 국가보안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열린우리당의 우왕좌왕 행보는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해 한나라당과의 비타협 노선을 강조했다.
천 의원단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을 회피하기보다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당하게 당론과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경쟁에 나서라"며 "특히 법사위원회 점거농성은 의정에 대한 자해행위로 제1야당다운 행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천 의원단대표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한나라당이 5당 원내대표회담을 거부한다면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환한 얼굴로 올해의 국회를 마무리하겠다"며 '4당 원내대표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공조 제안은 다음 주부터 한나라당이 임시회에 들어올 것이라는 당내 분석에 따른 원내 입지강화책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임시회를 놓고 '대타협'을 성사시킬 경우, 민주노동당의 원내 입지는 크게 줄어든다. 게다가 양당 '대타협' 결과 개혁입법 처리가 유보되고 민주노동당이 반대해온 공무원노조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법안이 처리될 경우,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예산안을 제외한 임시회 안건 상정에 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양당 대표회동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임시회 정국에서 조정자로서의 입지를 세우고, 이후 임시회 의제 설정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의원단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정치복원과 국회정상화를 위한 5당 원내대표회담을 제안한다.
2004년을 보름밖에 남기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다시금 기약없는 파행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던 첫날 모든 정당은 약속이나 한 듯 개혁국회를 다짐했다. 그러나 연말을 앞둔 국회의 모습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정치를 대신한 정쟁이, 개혁을 대신한 구태만이 똬리를 틀고 있을 뿐이다.
비상한 정치부재, 국회 파국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등 기본적 의사일정은 합의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의 상임위 점거농성과 의사진행 방해도 계속되고 있다. 17대 국회는 직무유기 국회, 파행 국회라는 국민의 쓰디쓴 비웃음이 쏟아지고 있다.
작금의 제어할 수 없는 정치의 위기 상황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심의 교섭단체 구조, 국회의 공식 기능을 무력화한 양당의 밀실 야합 정치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치 복원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 공식 기능을 복원하고 원내 모든 정당의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결단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지금의 난맥상을 해소하고 파국의 매듭을 풀기 위한 “정치복원과 국회정상화를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다.
5당 원내 대표 회담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 수행을 비롯, 개혁법안에 대한 17대국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치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에게 제안한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두손 굳게 잡고 애초 국민과 약속했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법안 연내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의 처리를 놓고 열린우리당이 보이는 우왕좌왕 행보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색깔 공세가 구사할 수 있는 정치행위의 대부분인 정당과 국가보안법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은 단호한 해법과 입장을 제시할 때이지 개혁과 반민생 악법을 거래하고 논란과 공방을 연장할 시점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56년으로 족하다.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 쇄국당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벗어야 한다. 색깔론에 기댄 중상모략과 닫힌 정치로는 희망과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을 회피하기보다 당당하게 당론과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경쟁에 나서야 한다. 할말이 있다면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야 한다. 특히 법사위원회 점거농성은 의정에 대한 자해행위로 제 1야당다운 행태가 아니다.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의 첫해가 최소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롯 국회내 모든 정치세력이 국회 정상화와 정치 복원 동참하고 국회가 최소한의 의무인 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개혁,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제시하는 5당 원내대표회담과 개혁 공조의 큰 정치에 모든 정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민생과 개혁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국회가 최소한의 존재의미를 증명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
12월 14일
민주노동당 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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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