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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치과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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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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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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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지난주 3백명으로 시작한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국민단식농성이 5백명이 넘었다. 이는 국가보안법폐지에 목숨을 걸고 나선 민주인사와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현역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암약하는 간첩으로 매도하고 또 다시 반공이데올로기를 조장, 근거 없는 색깔공세를 펼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왜 그들은 56년간이나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한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안보가 흔들린다는 주장이 진정어린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안보위협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더 이상 터무니없는 색깔론 공방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논의에 임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의 흔들기에 놀아나지 말고 연내에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혁을 염원한 4.15 총선 민의의 역사적 사명이며, 회피해선 안된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정해 여당의 전체입장으로 천명한 만큼 역사적 결단을 내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약속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형사법학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함께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형사법 전문가들의 면밀하고 정확한 진단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재생시키려는 움직임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통해 우리민족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을 앞당겨야 한다.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교류 확대와 대화를 통해 민족동질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자명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용공조작 색깔공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개혁과 민주주의 진보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할 것이다.
2004. 12. 14.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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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