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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폐지시민연대모임    [논평] 열린우리당은 약속대로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폐지하라! 2004/12/07
[논평] 열린우리당은 약속대로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폐지하라!  

열린우리당과 천장배 대표는 지난 10월에는 꼭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10월이 되자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말하고 또 정기국회에서 처러못하면 반드시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제와서는 아예 내년으로 넘겨버리겠다고 말한다.

한나라의 집권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처럼 저버려도 되는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민주개혁, 인권세상, 평화통일 세상을 열어나가라는 뜻으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들이 밀어줬다. 민주개혁의 핵심은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집권한지 1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짓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다가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같은 열린우리당과 천대표의 행동은 민주영령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현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마음이 없고 “개혁적 이미지”를 획득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은 집권 1년도 안되어 개혁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아닌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했을 것이고 더 늘려잡아도 이번 정기국회 초반에 마무리짓는 행동을 보였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사실은 무느만 폐지안이고 사실은 개정안일 뿐이었다. 이 안마저 법사위에 상정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폐지를 반대한다고 해서 한나라당 눈치만 보다가 법사위에서 상정하는 시늉만하고 법안 처리는 연기해버리는 속들여다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내년으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처리를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천장배 대표, 이부영 의장으로 대표되는 열린우리당 현 지도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열을 흩으러뜨렸으며  민주, 인권개혁을 지체시킨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2004. 12. 7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공동대표 : 원아모스, 조헌정, 최창우, 황보윤식)                       http://www.antikukbo.net
                   전화: 2232-4087 팩스: 2253-564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4 신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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